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1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세 혐의 전부 불송..

2026-01-22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동료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계산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이후 업소 측은 의뢰인이 술값을 속이려 했으며, 남직원을 밀치고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자 곧바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계산 다툼에서 비롯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전형적인 복합 사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하려 했다는 카드 승인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폭행 혐의는 업소 직원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CCTV로 확인하여 상호 충돌에 불과함을 소명하였고,강제추행 혐의 역시 명확한 접촉 장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경찰은 🔹 사기 → 혐의 없음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에 따른 종결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모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흥주점사건 #복합고소 #형사불송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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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세 혐의 전부 불송..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아청법 강제추행 — 교무실 내 제자 추행 혐의, 무고함 입증하..

2026-01-22

의뢰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무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거나, 게임을 빌미로 허벅지가 맞닿게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보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학교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사라는 의뢰인의 신분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교사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오현의 조력1.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의 동시 대응: 학교 차원의 징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는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학교 징계는 성교육 이수 등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2. 수사 의뢰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 학교 조사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철저히 재구성하였습니다.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형사 입건 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4. 논리적인 진술 대응: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교사 신분 보호와 성범죄 무고 입증 전략1. 교사 자격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통합적 대응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교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부 징계 단계에서부터 형사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원스톱 방어 전략을 펼쳐 의뢰인의 교사 신분을 온전히 보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파고들기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장소(교무실 등)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 주된 상황이었으나,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모순과 일방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을 수사 단계에서 관철시켰습니다. 3. 사제 간 친밀함과 성범죄 경계의 법리적 구분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소통과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과도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 등 불리한 정황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적절히 소명하고, 형사법상 추행 혐의와는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교사성범죄 #교사강제추행무죄 #학교징계대응 #경찰불송치 #증거불충분 #성희롱경징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교원신분보장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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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 강제추행 — 교무실 내 제자 추행 혐의, 무고함 입증하.. 자세히 보기 +
감경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일부 무죄 인정 및 형량 감경 이끈 사..

2026-01-20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멍이 발생하게 되었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다툼 제기,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자백보강원칙을 근거로 일부 무죄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탁과 반성문, 지인 탄원서 제출. 초범임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 부재 소명.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제추행항소심 #항소심감형 #일부무죄인정 #피해자진술신빙성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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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일부 무죄 인정 및 형량 감경 이끈 사..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2026-01-19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단호히 거부했고, CCTV 및 승객 진술도 일부 부정적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여부에 대해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고 이전부터 충동조절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기록과 약물 처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비정상적 충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합의가 불가능하여 형사공탁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등록증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반성문 및 지인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환경적 안정성과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충동조절장애 기록과 공탁금 제출, 반성 태도를 전부 반영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는 사건의 성격상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중교통성추행 #충동조절장애감형 #성범죄벌금형 #법무법인오현 #합의불성립 #형사공탁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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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 내어 당연퇴..

2026-01-16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도주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전략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1심 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생계가 걸린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퇴직 위기 방어: 공무원 신분 유지의 마지노선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전략적 유턴: 기존의 무리한 무죄 주장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전의 정을 보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격 수정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집중 소명 1)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2)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3)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선고유예 #공무원당연퇴직방어 #항소심전략수정 #피해자합의 #개전의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공무원성범죄 #성범죄합의 #선고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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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 내어 당연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

2026-01-16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학과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동아리 모임 이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학업 지속 여부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고소 이전까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동시에 학과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형사 결과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고, 교내 징계 역시 중단 또는 각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동아리강제추행 #학과징계대응 #무혐의불송치 #진술신빙성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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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