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뒤 선고기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론재개와 고의에 관한 법리적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끝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상대로 날짜를 달리하여 두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온 시점은 선고기일을 불과 1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일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남은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사람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하여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의에 관한 법리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재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두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다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쟁점 2. 선고기일 1주 전 추가 변론이 가능한지재판 진행 상황이미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인을 방문한 시점에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본 법인은 그대로 선고를 기다리기보다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쟁점 3.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재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의뢰인에게 동일한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본 법인은 추행의 고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와 도의적인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민·형사를 통합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선고 직전 변론재개신청의뢰인이 법인을 찾아온 시점에는 이미 구형이 이루어졌고 선고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습니다.본 법인은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론재개신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②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부인본 법인은 혐의 전부를 그대로 인정한 뒤 선처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추행의 고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다투었습니다.③ 피해자와 민·형사 통합 합의 진행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 민·형사 관계를 통합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사건 선고 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지하철 추행 혐의 형사재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에게 동일한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이미 검찰 구형까지 끝났는데 변호인을 선임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대응 가능성이 동일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기일 1주 전 법률 조력이 시작됐고,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변론이 재개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2. 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있나요?혐의에 관한 법리적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합의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행의 고의는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Q3.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동종 전과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동일한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Q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합의 시점과 방법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 변론재개와 함께 합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민·형사 통합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나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피해자 합의 등이 문제 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채팅과 성관계 전후 메시지, 실제 만남의 경위 및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을 앞세워 책임을 다투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어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 가족의 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한 결과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고,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채팅 내용, 실제 만남의 횟수와 장소,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히 상대방도 만남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중한 형사처벌과 향후 직장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채팅과 메시지, 만남의 경위 및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전면 부인보다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하면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피해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재판 태도, 성인지 교육과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가족의 감독 및 안정적인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만남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및 가족의 관리체계 등 실형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인정, 피해자 측 합의와 선처 의사,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반성, 성인지 교육과 상담, 가족의 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자발적인 연락이나 만남,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만으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수사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채팅과 메시지, 실제 만남 및 상대방의 연령 인식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의뢰인의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 기억에 따라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3. 미성년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생활환경과 관리체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 참여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과 감독계획,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함께 정리하여 사회 내에서도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의 동의를 앞세운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중심으로 전략 설정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법적 구조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②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 유지 의뢰인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다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도모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피해회복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직업·가족관계와 가족의 감독계획을 양형자료로 체계화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을 늘리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유지해 온 사정과 가족관계, 주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⑤ 성인지 교육·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위해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향후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단순히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및 연령 인식 정황 확인 채팅과 실제 만남이 이어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및 양형자료 성인지 교육·상담, 가족의 감독계획 및 사회적 지지 기반 소명 의뢰인의 반성문과 성인지 관련 교육·상담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이 향후 의뢰인을 관리하며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반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반복된 성관계의 책임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해회복과 선처 의사,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사정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경우 사건의 법적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회복과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만 많이 제출하면 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사건 이후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교육이나 상담, 가족의 감독계획,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졌거나 피해자가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피고인의 인식 여부,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 및 실제 채팅·메시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가족의 관리계획 및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만큼 피해회복 절차 역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지인들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두 사람이 머물던 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음주 상태, 이동경로, CCTV, 연락내역 및 관련 감정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계획, 직업·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거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가 머물던 장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이동경로와 주변 CCTV, 연락내역 및 관련 감정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음주 상태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과 각종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재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사건 다음 날 즉시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이동경로, CCTV, 연락내역 및 관련 감정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동종 성범죄 전력 유무,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별도의 부수처분 필요성도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진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는 한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성폭력 범죄 전력의 부재,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자료, 직업·가족관계,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계획,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술자리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경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전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처벌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후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정과 가족관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은 직업상 대외적인 활동과 대인관계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방지 노력, 직업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당시 관계와 술자리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술자리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중요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하였습니다. ③ 과거 전력과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를 구분하여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후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반성문·탄원자료 및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양형자료로 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직장생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⑤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를 별도로 요청 의뢰인은 징역형 자체뿐 아니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처벌에 관한 양형변론과 별도로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 재범방지 노력, 직업 및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관련 사정을 정리하여 부수처분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준강간 혐의 기소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이후 즉시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CCTV, 이동경로, 연락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재범방지교육 계획 소명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자료 및 성범죄 예방·성인지 관련 교육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형과 수강명령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성폭력 범죄 전력의 부재,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수처분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모두 준강간이 되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등을 사건 전후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특정한 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항상 부과되나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은 각각 관련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죄사실과 선고형,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Q5.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있으면 성범죄 재판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의 종류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이후의 생활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 및 CCTV·연락내역 등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추어 실체관계에 관한 주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형 여부뿐 아니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별도의 부수처분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반성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동종 전력 여부와 재범방지 노력, 직업·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처분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 재직 당시 학과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년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과거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있어 형사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에 관한 사실공방과 별도로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우선 확인하고,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에 재직하던 당시 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식이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부에서도 관련 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뒤 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었고,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절차적 쟁점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범죄사실을 다투기 전에 해당 범죄에 관하여 국가의 소추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였는지, 고소장 접수 시점은 언제인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경우 학교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 작성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오래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공방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등을 통해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 시점 및 출입국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시점 특정, 고소장 접수 시점과의 비교, 학교 내부 조사·징계자료 검토, 확인서 작성 경위,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내역,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강제추행 행위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회식 일정과 학사일정, 학교 내부 조사 및 징계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를 형사상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확인서가 작성된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및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고자 했던 범위를 정리하여 해당 문서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 범행 전체를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소 시점 이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사건이 상당한 과거에 발생한 만큼 범행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일정과 학교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핵심적인 법률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가 외형상 완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각 체류 시기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뒤늦게 쟁점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상담 직후 범행 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우선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사실 자체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소추 가능 여부가 선행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식 일정과 학교 내부자료, 징계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실제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였습니다. ② 학교 내부 조사자료와 확인서 작성 경위를 별도로 분석 고소인이 의뢰인의 과거 확인서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문서에 기재된 표현 및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여 학교 내부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곧바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당시 일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 기산의 전제가 되는 시점 정리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학사일정과 회식일자에 관한 자료,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기간만 계산하고 대응할 경우 이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새롭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체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사정이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⑤ 실체관계 공방보다 공소시효 쟁점을 우선 제시해 신속한 종결 도모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간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래전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문제를 장기간 다투기보다 국가의 소추권이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출입국 내역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 존재 고소인은 오래전 회식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학교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자료라는 취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소시효 검토 학교 내부자료·회식 일정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 특정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일정과 학교 조사·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을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효 정지 가능성 검토 출입국·해외 체류 내역까지 확인하여 관련 사정 선제적 소명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시기 및 목적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검토된 자료상 결론을 달리할 만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래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도 뒤늦게 고소할 수 있나요? 오래전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뿐 아니라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과한 기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 징계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있으면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으로 보나요? 학교 내부 징계절차에서 작성된 문서의 법적 의미는 작성된 경위와 문구, 당시 질문 내용 및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체류 시기와 목적, 구체적인 사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 및 과거 조사·징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실체관계에 관한 공방보다 공소시효와 같은 절차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수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과 과거 내부 조사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현재 형사소추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정이나 내부 문서처럼 범행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시간 경과뿐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내부 확인서나 징계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작성된 과정과 인정 범위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다가 여성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술에 상당히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일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까지 함께 소명한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내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음악 소리가 큰 상황에서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매장 내부를 이동하던 중 여성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업소 내부 CCTV를 확보하면서 일부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전면 부인할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회복과 처분 수위에 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각도상 모든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며 일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기억을 다시 검토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반성,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함께 존재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반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분석, 초기 진술의 경위 정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 및 생활환경,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부인을 계속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이 이동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장면이 CCTV에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함께 검토하여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및 선처 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쟁점 2. 초기 부인 진술에도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세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되,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복수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정식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찰 판단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 반성 정도와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다시 검토해 진술 전략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초기 부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대응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최초 조사에서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기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음주나 기억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대응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사건 이후의 생활개선 노력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습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반성문과 가족·주변인의 탄원자료, 직업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⑤ 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요청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증거관계 CCTV 일부 접촉 장면 및 복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매장 내부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재범방지 사정 초범·반성 및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 소명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교육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초범 및 반성,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각도,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와 범행 경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재범방지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도 검찰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받을 의사와 계획은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계획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전력,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술집이나 라운지바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실제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기억 부족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거나 다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를 계속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종료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해 시설 수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및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과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계정정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시설 수용을 포함한 중한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회 내에서 상담과 교육,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목적 등에 따라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 전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 초기 의뢰인의 부인 취지 진술도 기록에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기존 보호처분의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 여부, 사건 이후 반성의 정도,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의 진행 상황,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과 실제 생활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가 이미 종료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과거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회복, 상담·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통해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정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경위 재검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인지교육, 보호자 교육, 학교생활 자료와 재범방지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소년부 심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가 종료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정리할 것인지 수사 및 소년부 진행 상황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초기 부인 취지 진술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2. 다수의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년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을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및 생활관리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미성년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 학생들이었고 보호자들의 감정 역시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과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접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시설 수용 대신 보호관찰·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본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계획서, 보호자의 교육 이수와 감독계획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 내 처우를 병행하면 의뢰인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수사기록과 초기 진술을 재검토해 소년부 심리 방향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은 시점에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회복·합의 진행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자제하면서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으로 재범방지 가능성 구체화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과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원인과 잘못된 성 인식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기록과 교육 이수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보호자 교육과 구체적인 생활관리·감독계획 마련 소년의 변화만큼 보호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의 지도·감독 방법을 점검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의 감독계획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정 내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로도 교정 가능하다는 점 소명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범방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과 반성, 심리상담,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과 생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사 종료·객관적 증거 확보·초기 부인 및 다수 보호처분 전력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도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였습니다. 피해회복 및 반성 피해자 측 합의·선처 의사 및 범행 인정·반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심리상담·성인지교육·보호자 교육 및 재범방지계획 제출 의뢰인의 상담과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는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장기간 감독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수사가 이미 끝난 뒤 변호인을 선임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라면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관계를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소년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반성, 피해회복, 보호환경과 재범방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은 가능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처음 혐의를 부인했다면 계속 부인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기존 진술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왜 초기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기존 보호처분 전력은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 내용과 과거 전력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소년사건에서 상담과 성인지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상담이나 교육 자체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이 자신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5. 보호자는 소년부 심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 참여, 생활관리 방식, 학교생활 점검, 상담과 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 등을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면 기존과 달라진 생활환경과 보호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 여부가 문제되는 소년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참여, 학교생활 및 재범방지계획 등 사회 내 교정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지속적인 감독을 받으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교정과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