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6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기소

존속감금│부모와의 다툼 중 존속감금 혐의,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처..

2026-04-07

의뢰인은 부모님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존속감금 혐의로 입건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집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부모님을 집 안에 가두었다고 보아 존속감금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의뢰인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존속감금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과연 부모님을 감금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과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하였으나,이는 부모님을 외부와 단절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존속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을 잠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가두거나 장시간 이동을 제한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고, 사건 역시 순간적인 감정 충돌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와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뿐,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향이나 반복적인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부모님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과 전과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부재와 사건의 실질적 경위를 면밀히 소명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존속감금불기소 #가족갈등형사사건 #존속감금혐의 #형사사건선처 #불기소성공사례 #형사초기대응 #고의부재입증 #정신과치료자료 #초범선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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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강간범으로 몰린 유흥접객원, 철저한 정황 입증으..

2026-04-07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입니다.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상대방을 맞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술값 계산 문제로 손님과 격한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려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간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당시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해명하기가 매우 막막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부터 약간의 안면이 있던 사이였음을 밝혀내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압적인 강간 범행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빈틈없는 방어 논리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간고소 #허위고소 #불송치결정 #무혐의 #성범죄누명 #술값시비 #증거불충분 #강간무혐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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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심신미약자추행 등│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성범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사건

2026-04-06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성범죄 전과와 등록명령이 남게 될 경우 사회생활과 향후 직업 선택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병합된 여러 혐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대한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가 실질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당한 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아니라,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금전 지급을 전제로 숙박업소에서 만났다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만남의 목적이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 부분 역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투약시킨 것이 아니라,피해자가 이미 “같이 술을 하자”는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후 조사 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며, 마치 피고인이 강제로 투약시키고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 경찰 조사,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최초 진술에서는 추행의 구체적 경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단계에서야 성범죄 내용을 추가하거나 확대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팔에 남은 주사 흔적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흔적이나 저항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연락 내용, 금전 수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다시 검토한 끝에,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만남이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자발적 관계였고, 필로폰 투약 역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고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역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나머지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이는 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평생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를 막아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심신미약자추행무죄 #성범죄무죄사례 #진술신빙성탄핵 #피해자진술모순 #성범죄항소심 #신상정보등록면제 #성폭력치료명령제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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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심신미약자추행 등│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성범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

2026-04-03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환승 시간대 특성상 다수의 이용객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환승 통로의 구조와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환승통로추행 #공중밀집장소사건 #기소유예결정 #성범죄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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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2026-04-02

의뢰인은 직장 행사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형이 경하다”며 가중을 구했고, 피고인도 감형을 구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선처 사유 보강: 피해자와의 부분 합의, 회사 내 징계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동료 탄원서·상급자 관리서약서 제출.사회적 유대·재활가능성 강조: 장기 근속, 부양가족, 공인자격 유지 필요성 등 실질적 불이익 소명.가중요소 차단: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전무, 2차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자료화.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부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 가중 위험을 차단한 방어가 핵심 실익이 됐습니다. 실형 가중 리스크가 컸던 쌍방 항소 구도에서 원심 유지로 방어선을 지켜, 현실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항소심 #검사항소기각 #양형부당항소 #원심유지 #집행유예유지 #강제추행형량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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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신속하게 ..

2026-04-02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위 높은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채팅앱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며 끈질기게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2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과도한 합의금을 방어하면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 등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홧김에 성적인 발언을 전송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낮추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앱통매음 #기소유예처분 #통매음합의금 #합의금방어 #형사조정합의 #성범죄합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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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신속하게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