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9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우스갯소리 중 발생한 추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6-05-07

의뢰인은 회사 점심 회식 도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배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장면이 주변 동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이후 불쾌감을 느꼈다며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① 경미한 접촉 및 경위 설명: 접촉 자체는 짧고 경미했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업무관계상 위력 요소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업무상 위력’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진정한 사과 및 피해자 설득: 변호인은 초기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지속적인 중재 시도 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회식 중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경미한 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사소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지만,빠른 대응과 피해자의 감정 회복이 병행될 경우,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강제추행 #회식강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상사추행혐의 #업무상위력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처벌불원의사 #피해자합의 #성희롱예방교육 #윤리교육이수 #검찰단계종결 #직장내성범죄대응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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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매음│방대한 대화 내역 분석으로 위력 관계 및 고의성..

2026-05-07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기에는 적용된 혐의가 매우 무거웠기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 등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한 성범죄로 엄단되는 추세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또는 성적 욕망 유발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음 파일, 경위서 등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 정황만을 발췌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첫 피의자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세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초기 단계부터 이어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방대한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직장 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첫 단추인 경찰 조사부터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무혐의 #위력추행불송치 #사내연애고소 #경찰조사동행 #초기대응 #고의성탄핵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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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매음│방대한 대화 내역 분석으로 위력 관계 및 고의성..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과음 후 기억 단절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5-06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어 억울함과 두려움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식추행의혹 #블랙아웃 #기소유예결정 #초범구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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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과음 후 기억 단절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단속 장부에 적발되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공무원, 기..

2026-05-06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의 성매매 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업자의 장부에 성명, 연락처, 그리고 은어로 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직장 내 중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막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 탓에, 장부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 앞에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증거 관계와 법리적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깨끗이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기존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했던 공직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갱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피의자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로 법리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혐의 인정 취지로 진술을 바로잡고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공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원성매매 #성매매장부단속 #기소유예선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진술번복 #공무원징계방어 #초기대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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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술자리 오해,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2026-04-30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직원의 허리를 잠시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에서 가볍게 제지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의도와 신체 접촉의 정도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식당 내 CCTV를 즉시 확보해 손이 닿은 시간이 1초 미만이며,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 중이었음을 프레임별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 동석한 동료 3인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 당시 분위기와 의뢰인의 행동이 장난 수준이었음을 소명.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 심리상담 이수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을 강조.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 – 피해자가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반의사불벌죄 해당 주장. 경찰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직장 내 징계나 명예 실추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술자리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 #CCTV분석 #회식자리오해 #직장내성범죄대응 #성적의도부인 #목격자진술확보 #불송치결정 #형사입건방어 #직장징계방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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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술자리 오해,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2026-04-29

의뢰인은 사설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수업 중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 아동으로, 수업 중 또는 상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며 직업 상실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자라는 지위, 피해자의 연령, 반복적 행위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 전략의 정교함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단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과 성적 추행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이 과장되었거나 오인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문제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주변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교육자로서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력,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원강사강제추행 #아동대상강제추행 #아청법위반 #강제추행벌금형 #공개고지명령면제 #신상정보공개면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교육자성범죄 #성범죄벌금형 #재범위험성낮음 #사회복귀확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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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