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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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미성년자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

2026-09-02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종료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해 시설 수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및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과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계정정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시설 수용을 포함한 중한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회 내에서 상담과 교육,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목적 등에 따라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 전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 초기 의뢰인의 부인 취지 진술도 기록에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기존 보호처분의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 여부, 사건 이후 반성의 정도,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의 진행 상황,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과 실제 생활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가 이미 종료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과거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회복, 상담·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통해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정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경위 재검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인지교육, 보호자 교육, 학교생활 자료와 재범방지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소년부 심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가 종료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정리할 것인지 수사 및 소년부 진행 상황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초기 부인 취지 진술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2. 다수의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년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을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및 생활관리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미성년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 학생들이었고 보호자들의 감정 역시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과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접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시설 수용 대신 보호관찰·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본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계획서, 보호자의 교육 이수와 감독계획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 내 처우를 병행하면 의뢰인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수사기록과 초기 진술을 재검토해 소년부 심리 방향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은 시점에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회복·합의 진행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자제하면서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으로 재범방지 가능성 구체화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과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원인과 잘못된 성 인식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기록과 교육 이수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보호자 교육과 구체적인 생활관리·감독계획 마련 소년의 변화만큼 보호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의 지도·감독 방법을 점검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의 감독계획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정 내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로도 교정 가능하다는 점 소명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범방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과 반성, 심리상담,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과 생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사 종료·객관적 증거 확보·초기 부인 및 다수 보호처분 전력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도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였습니다. 피해회복 및 반성 피해자 측 합의·선처 의사 및 범행 인정·반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심리상담·성인지교육·보호자 교육 및 재범방지계획 제출 의뢰인의 상담과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는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장기간 감독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수사가 이미 끝난 뒤 변호인을 선임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라면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관계를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소년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반성, 피해회복, 보호환경과 재범방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은 가능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처음 혐의를 부인했다면 계속 부인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기존 진술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왜 초기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기존 보호처분 전력은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 내용과 과거 전력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소년사건에서 상담과 성인지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상담이나 교육 자체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이 자신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5. 보호자는 소년부 심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 참여, 생활관리 방식, 학교생활 점검, 상담과 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 등을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면 기존과 달라진 생활환경과 보호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 여부가 문제되는 소년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참여, 학교생활 및 재범방지계획 등 사회 내 교정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지속적인 감독을 받으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교정과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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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탈의공간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공개·고지·취..

2026-09-02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되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의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건은 한 직원이 탈의 과정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촬영기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회사에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실제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일정한 신뢰를 전제로 이용하는 사내 탈의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사회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기기가 현장에서 발견되고 저장매체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은 범행 장소와 방법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상담·교육,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교육 및 재범방지 활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자발적 퇴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수사 협조, 상담·성인지교육·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실제 촬영물이 확보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현장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되어 범행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인식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촬영기기를 설치했다는 점은 범행의 방법과 장소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잘못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회복 여부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려 한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마련했다는 점과 연령,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추가적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기기와 실제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자료와 진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등 사건 이후 태도 정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회사의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확인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와 교정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관련 자료와 함께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활계획과 재범방지계획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노력 지속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을 토대로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변론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여부까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사내 탈의공간 촬영기기 설치 및 실제 촬영물 확인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동료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응 범행 인정·퇴사·수사 협조·상담 및 재범방지 활동 진행 의뢰인은 사건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수사 협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된 생활, 상담·교육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부수처분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영상이 실제로 발견됐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나요?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활동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탁 등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교육이나 상담 참여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 원인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 탈의공간과 같이 피해자가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실제 촬영물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범행의 장소와 방법, 피해 정도 등으로 인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과 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부수처분의 필요성까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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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

2026-09-0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당일 영상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도 발견되면서 추가 촬영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한편, 포렌식에서 발견된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형태를 살펴 직접 촬영물과 인터넷·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보호환경을 함께 소명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건 당일의 촬영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발견된 다른 자료까지 별도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가 형사절차에 연루되고 추가 자료까지 발견된 상황에 큰 우려를 느껴, 각 촬영물의 성격과 의뢰인의 반성 및 향후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이 휴대전화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확인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별개의 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저장 경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인 만큼 범행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를 직접 촬영물과 그 밖의 저장 자료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의 반성·초범 여부·보호자의 감독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부인 이후의 진술 정리, 포렌식 파일별 생성·저장 경위 분석, 직접 촬영 여부 구분, 초범 및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초기 부인 이후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불법촬영 행위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불안과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쟁점 2. 포렌식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추가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직접 촬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자료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라는 점을 파악하여 직접 촬영물과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평소 생활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소년부 판단 요소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함께 평소 생활환경과 기존 문제행동 여부,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 내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감독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누가 소년을 감독하며 유사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귀가시간 및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상담 및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부인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 대응 방향 수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두려움을 느껴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 의미와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자료를 파일별로 분석하여 직접 촬영 여부 구분 포렌식에서 여러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해당 자료들이 모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와 인터넷 또는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학 관련 자료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호자의 의견 등을 통해 평소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교육·상담을 통해 교화 가능성 구체화 소년의 반성을 단순한 문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인지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보호환경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귀가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며 성인지교육 및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 자료의 성격 구분, 보호자의 감독 및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초기 상황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실 확인 및 초기 혐의 부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은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포렌식 대응 추가 발견 자료의 생성·저장 경위 분석 및 직접 촬영물과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과 영상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자료를 구분해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재범 방지 초범·반성·보호자 감독·성인지교육 및 상담 계획 소명 평소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혐의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여성 사진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불법촬영으로 보나요?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한가요? 소년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태도뿐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반성문만 제출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촬영 경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와 각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조사 당시 진술 내용, 평소 생활환경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보호자의 의견 및 감독 계획,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사건 당일 촬영물뿐 아니라 기기에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파일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자료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어떠한 감독을 할 것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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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 자세히 보기 +
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

2026-08-31

귀화한 한국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과 정상참작사유를 충실하게 마련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형의 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양형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과 달라진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정을 만들 수 있는지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심과 동일한 자료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양형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쟁점 2.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는지사건의 중요 지점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회복 결과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조건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3,000만 원에 의견이 합치되어 합의를 완료했습니다.쟁점 3. 합의 외에 어떠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할 것인지항소심 대응 필요성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회복과 함께 이를 항소심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항소심 목표를 피해자 합의와 집행유예로 설정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의뢰인이 구속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정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항소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②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해 3,000만 원 합의 성립피해자에게 직접 무리하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했습니다.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금 3,000만 원으로 의견이 합치되었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③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정상참작사유도 별도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준강간 항소심1심 징역 3년 원심파기·항소심 집행유예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후 석방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준강간으로 1심 실형을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전체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Q2. 1심에서 합의를 못 했어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1심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리인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나요?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회복,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다른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Q4.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피해회복과 별개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의 내용과 함께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준강간, 성범죄 항소심 및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성범죄TF팀 1661-2661성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피해회복 여부,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상황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확인할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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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2026-08-27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매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중 매장과 직원들을 관리하던 상급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표를 통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해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맞추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기존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합의금 요구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직후의 퇴사 및 피해 사실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형사절차 가능성 및 적정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사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기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고소 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 형사·민사 절차상 상황 합의를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금액만 요구한다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만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쟁점 4.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피해자가 다시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형사처벌,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등 여러 해결 방향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보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목표에 맞추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형사고소보다 피해 회복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피해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협상 중심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③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상대방이 기존에 보낸 메시지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퇴사한 경위,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는 방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을 앞세워 감정적인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상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사건 종결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발생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발생 의뢰인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결 목표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 희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협상 진행 사건 경위·법적 쟁점 전달 및 합의 조건 조율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의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을 우선한다면 고소 전 협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합의 협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자료,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전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Q5.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인지, 금전적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고소보다 신속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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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자세히 보기 +
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

2026-08-27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갈등 과정,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사안은 발언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와 그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문제된 표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성적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고 의뢰인 자녀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발언의 우발성,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가 된 성적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 자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지속적인 발언인지 우발적인 발언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가 된 행위가 사전에 의도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계획적·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배경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문제가 된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을 서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4.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 관련 자료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가 된 발언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제 어떤 표현이 문제되었는지와 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발언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경위 소명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③ 계획적·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발언임을 설명 사건의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성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격화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도록 조력 상대방의 선행행위나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내용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지속적인 괴롭힘 및 우발성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발언을 하면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선행행위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경위는 설명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3.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한가요?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의 흐름과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반성 자료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표현보다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적 발언으로 신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모두 부인하는 것이 좋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언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건의 배경을 구분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만을 떼어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어떠한 갈등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와 반복성·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사건에서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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