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3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

2026-02-20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통화를 제안하며 대가로 1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 부정과 연령 인식 미비에 대한 법리적 변론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영상 제작(녹화)이나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착취물제작 혐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단순히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의견서에 담아 무리한 혐의 적용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대화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특수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목적대화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혐의없음(무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의미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영상통화 시도조차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통화'와 '제작'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명확히 짚어내어 중범죄 혐의를 걷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 혐의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매우 무거우나, 오현의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제작 혐의의 법리적 차단: 실제 녹화나 캡처 등 성착취물 '생산'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제작 혐의 무혐의를 관철했습니다.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 트위터 프로필 및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유를 증명했습니다.전략적 양형 대응: 목적대화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우발적 동기를 강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①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무혐의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성공 #트위터성범죄 #영상통화단속 #실행의착수부인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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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군대 내 강제추행 주장, 무고 동기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이끈..

2026-02-20

의뢰인은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위기에 놓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지도 방식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근무 태도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 직전 징계 관련 갈등이 있었음을 진술서와 부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동기가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무고방어 #강제추행불송치 #군형법92조의3 #형사전문변호사 #군수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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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군대 내 강제추행 주장, 무고 동기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이끈..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

2026-02-19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귀가하였고, 며칠 뒤 함께 자리했던 여성으로부터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대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며, 주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전환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교육 참여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기에 성사시켜 수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기억상실추행 #술자리사건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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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

2026-02-13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타격하고 접촉한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정과 검찰 항소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전략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성적인 의도가 담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한편,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압박해왔으나, 오현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최종적으로 수호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업무사례의 의의 : 무거운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검찰의 집요한 항소까지 방어해야 비로소 사건이 끝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칫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고 검찰의 항소 공세까지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검사항소기각 #벌금형종결사례 #성범죄전담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방어 #혐의없음불기소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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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강제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2026-02-13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객차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가족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고, 성인지 교육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등록의 실효가 예정되는 구조가 인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성범죄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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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2026-02-12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突如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대학 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내용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였습니다.고소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추가 만남을 요청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메시지 내용과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출하여, 고소가 개인적 감정 갈등 이후 제기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면하고 학교 내부 절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인간고소 #강제추행무혐의 #사후행동모순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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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