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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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

2026-08-12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 제작 등 및 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 등과 성착취물이용강요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중인 관계였고, 문제가 된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이용강요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범행 성립 여부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 외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다는 점 역시 행위 자체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여 검찰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당시 교제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소통 과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2.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경위부터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의견서에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를 책임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관계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사건 대응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4. 자백·반성·피해 회복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만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대응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반성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교제 경위부터 문제 행위 발생 과정까지 사실관계 세밀화 당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당시의 의사소통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단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합의 진행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제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자백·반성·합의·처벌불원·사건 경위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 교제 관계와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성착취물 제작 등·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 수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소명 자백·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구체적인 사건 경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당시의 교제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아청법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사건 발생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기소유예를 구할 때 어떤 자료와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 혐의 인정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사건의 발생 배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등과 이용강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자백과 반성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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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2026-08-12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촬영 및 제공에 관한 합의 내용과 별도 촬영 경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은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별도의 촬영에 대해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상대 남성 역시 의뢰인이 촬영된 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나의 사건에서 불법촬영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촬영물 제공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양쪽 사건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성적 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최초 촬영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지, 이후 촬영물 제공까지 동의의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메시지 등의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당초 합의된 촬영과 남편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서로 구분해 각각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촬영물 제공까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로 한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촬영 동의와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까지 상대 남성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촬영된 영상 안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간 대화와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함께 분석해, 영상 촬영뿐 아니라 남편에게 제공하는 부분까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쟁점 2. 합의된 촬영과 별도의 몰래촬영을 구분할 수 있는지상대방 측 상황상대 남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촬영 역시 허용된 범위라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당사자가 합의한 촬영의 범위와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진행한 촬영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도 촬영까지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사건을 정리했습니다.쟁점 3.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을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수사상 위험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만 부각되거나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에 관한 피해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의사건에서는 제공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고,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으로 제공 동의 범위를 구체화피의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보다 상대 남성이 그 제공까지 동의했는지 여부였습니다.이에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대화내용 및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함께 검토하여 남편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②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은 기존 합의와 다른 행위임을 강조피해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 남성의 모든 촬영행위까지 동의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에 당초 합의한 촬영 방식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촬영한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 판결례를 검토해 특정 촬영에 대한 동의가 별개의 촬영행위까지 당연히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③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두 지위에 맞춰 증거를 각각 구성같은 성관계와 촬영 상황에서 파생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피의사건과 상대 남성에 대한 피해사건은 판단해야 할 동의의 대상이 서로 달랐습니다.따라서 하나의 주장을 양쪽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피의사건에서는 촬영물 제공 동의를,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몰래촬영에 대한 비동의를 각각 증거와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촬영물 제공 피의사건무혐의 불송치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 등에서 촬영물의 제공까지 사전에 합의된 정황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상대 남성 불법촬영 피해사건상대 남성 혐의 인정·송치합의된 촬영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진행한 별도 촬영을 구분하여 동의 범위를 다툰 결과 상대방의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Q2.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따로 촬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방식과 별도의 촬영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범위의 촬영에 합의했는지와 별도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Q3.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촬영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실제 영상 속 대화, 제공 상대방과 목적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Q4.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로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서로 다른 행위를 두고 쌍방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동의 범위, 증거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성적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 제공·유포에 대한 동의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촬영기기와 촬영방법, 제공 상대방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제공,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디지털성범죄TF팀 1661-2661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제공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뿐 아니라 촬영방법, 제공 대상과 범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상과 메시지, 고소 내용 및 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에서 각각 살펴볼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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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자세히 보기 +
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2026-08-03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금까지 부과되어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 귀속관계 분석을 통해 추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약 10억 원이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되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실형이 선고된 데 더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형적 처분으로,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 형사처벌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관련 범죄사실이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심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전체의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집거나 의뢰인의 관여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응하여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다시 심리받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관여 기간, 범행에 대한 지배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등에 따른 몰수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을 현물로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범죄수익 전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비용이나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원심이 전체 매출 또는 범죄수익을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공범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가담 자체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수익이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사건의 병합 필요성,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별 업무 분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분배 과정, 검찰의 추징금 산정 근거와 각 범행별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원심 진행상의 문제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범죄사실이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면서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만을 심리할 경우 전체 범행 구조와 공범 사이의 역할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의 증거와 범죄수익 산정 자료를 하나의 틀 안에서 비교하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공범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공범 진술 전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떠한 범행과 시기 및 역할에 관한 것인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른 공범이 독자적으로 담당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전체 범죄수익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검찰은 관련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범별 수익 분배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의 확인 필요사항 추징금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적용한 금액과 계산 방식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범행별 수익 규모와 공범 사이의 분배관계 및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의 귀속과 운영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검찰이 전제로 삼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여러 지역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추진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범죄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통일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방대한 기록을 범행별·공범별로 구분하여 분석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사실과 공범 및 여러 법원의 사건기록이 얽혀 있어 단순히 원심판결의 결론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범행별 발생 시기와 장소, 관여한 공범,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관련 증거를 하나씩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약 20회에 걸친 접견과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공범들의 진술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적 다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공범 증인신문을 통해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 확인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적정한지를 다투기 위해서는 서면상 계산 오류만 지적하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통해 전체 수익과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추징금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항소심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주장한 전체 범죄수익과 원심이 인정한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어떠한 자료와 계산을 토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과 다른 공범이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체 매출이나 조직 수익을 의뢰인의 개인적 범죄수익으로 평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과 형사책임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범위에 맞게 책임과 추징금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항소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병합 결과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종합 심리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심리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일부 유죄 부분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및 사건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처벌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과 의뢰인의 범행 내용 및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금 감액 결과 약 10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액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추징금 산정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약 1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매출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나요? 추징금은 구체적인 범죄수익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과 개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범들이 모두 가담 사실을 진술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나요? 공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피고인의 관여 기간과 역할 및 실제 수익 귀속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면 부인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면 병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의 관련성과 진행 단계 및 관할 등에 따라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면 중복되거나 모순된 판단을 줄이고 전체 범행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 흐름, 공범별 수익 분배, 실제 취득한 금액 및 검찰이 적용한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내역과 정산자료, 공범 진술 및 각 범행별 매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5. 공범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범의 진술이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의 관계 및 신문을 통해 확인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매매알선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범위와 추징금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범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전체 수익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법원에 분산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병합하고, 공범 증인신문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추징금의 산정 오류를 다투는 항소심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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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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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2026-07-31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 직원으로부터 퇴근길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하였고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나 별도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제추행 이후 발생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등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의 치료 경과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 직원과 함께 퇴근하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범행에 대한 책임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인 이상 증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습진성 한포진이 발생하였고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증상까지 나타나 피부과와 산부인과 치료도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정신과 진료비를 제외한 피부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취지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의 범위와 각 치료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 이후 피부질환이나 호르몬 이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과 증상의 발현 시기,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및 지속적인 치료 경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져 피부질환과 질 출혈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범행 내용, 정신과·피부과·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전문의 소견, 증상의 발생 및 치료 시점,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반복된 신체접촉과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고 측 상황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강제추행 자체에 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범위와 치료비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약식명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인 피고가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정을 강조하여 민사상 책임의 중대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피부과·산부인과 치료비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정신과 치료비와 달리 습진성 한포진에 관한 피부과 치료비와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의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강제추행 이후 의뢰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후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신체 증상이 발생한 시간적·의학적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을 제출하여 각 치료가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법원의 판단 요소 위자료를 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기간 및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고가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신체적 이상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사건 이후의 2차 피해를 손해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사건 이후 상황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당시의 피해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직장 안에서 겪은 2차 피해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전체적인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형사사건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 명확화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가 퇴근길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정신과·피부과·산부인과 진료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피고는 정신과 진료와 달리 피부과 및 산부인과 진료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진료과의 기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치료 흐름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지속된 과정, 이후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이 발생한 시점 및 각 진료과의 치료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③ 전문의 소견을 통해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의 인과관계 입증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 신체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치료비 전액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이후 계속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상급자의 지위 이용·반복된 추행·2차 피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 본 사건은 우연한 일회성 신체접촉이 아니라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장 내 관계, 사건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한 2차 피해 및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⑤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배상 추진 1심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인정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와 장기간의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와 사건 이후 계속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인정액을 넘어선 추가적인 배상을 확보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형사절차 결과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한 강제추행 행위로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형사처분과 범행 내용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심 치료비 인정 결과 치료비 1,454,100원 전액 인정 1심 재판부는 피부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뿐 아니라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관련 치료까지 사건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손해배상 판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 8,454,100원 인정 1심 재판부는 치료비 1,454,100원 전액과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8,454,1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최종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 지급 항소심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다투었던 신체질환 치료비까지 인정받고 1심보다 추가된 배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강제추행 이후 발생한 피부질환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증상과 진료 시점, 치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부인과 치료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호르몬 불균형이나 질 출혈 등의 증상이 사건 이후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다는 의료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전문의 의견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장 내 상급자가 저지른 강제추행은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구체적인 위자료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행동을 반복하였다면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수사기록과 함께 정신과 및 다른 진료과의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변화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처벌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정신과 치료와 신체질환 치료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이후 정신적 충격과 피부질환 및 호르몬 이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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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2026-07-29

의뢰인은 군 제대를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앞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대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과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행동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추행 의도가 없었고 문제된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 제대 이후의 취업과 진로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건의 법률적 위험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히 피의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접촉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면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실익과 위험성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과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확인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가능성 및 군 제대 이후의 사회 복귀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일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뢰인 관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당시의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문제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확신하기 어려운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2.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수사기관 관점 일부 신체접촉 자체를 의뢰인이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무죄 가능성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위험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장기간 혐의를 다투다가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이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하기보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찾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쟁점 4.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검찰 관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기록과 유사 판례를 통한 법률적 위험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기준으로 무죄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제 신체접촉의 형태와 당시 상황 및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과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②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반성 중심의 전략 제시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판례와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행동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이러한 대응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관련 양형자료 준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군 제대를 앞두고 향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상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 조율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의를 성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방식 모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합의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 제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과 범행 후 태도, 반성의 진정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검찰 처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군 제대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제대와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나요? 사건의 증거관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무죄 가능성이 낮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실익과 유죄가 인정될 위험을 함께 분석하여 사건별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요구한 최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의 가능성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과거 전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5. 군 제대를 앞두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 이후의 진로만을 강조하기보다 혐의 성립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및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유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법률적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일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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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혐의, 직접 증거 부족 소명으로 전원 불송..

2026-07-28

의뢰인들은 스웨디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현장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장부와 종업원 및 손님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성매매나 광고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전원에 대한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수사기관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스웨디시 업소 광고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업소 인근에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업소를 단속하면서 운영자와 종업원 및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스웨디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1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도 동종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현장단속이라는 외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관한 광고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가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스웨디시 또는 마사지 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인터넷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외형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 장부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의 존재 여부, 인터넷 광고의 내용과 의뢰인들의 관여 정도 및 과거 전력과 현재 혐의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압수된 장부가 성매매알선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수사기관 관점 업소 내부에서 장부가 압수된 만큼 그 기재 내용을 토대로 손님 관리와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부의 존재 자체가 업소 운영 방식에 관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압수된 장부에는 손님의 기본정보와 마사지 이용 내역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제공이나 그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기록을 성매매알선의 직접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종업원과 손님들의 조사에서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현장에 있던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의 진술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확인된다면 업소 운영자 및 관련자들에게 성매매알선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여성 종업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을 조사하였음에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오일을 이용한 건전 마사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인터넷 광고만으로 성매매광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수사가 인터넷상 업소 광고를 단서로 시작된 만큼 해당 게시물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홍보한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광고가 법률상 성매매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영업 내용과 광고 문구 및 의뢰인들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혐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과거 동종 전력을 현재 사건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중 1인에게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현재 업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은 현재 사건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혐의는 이번 사건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동종 전력만을 이유로 현재 혐의를 사실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장단속의 외형보다 개별 증거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스웨디시 업소가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단속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하나씩 검토하고, 각각의 증거가 실제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단속 사실만을 근거로 성매매알선과 광고행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② 압수 장부에 성매매 관련 기재가 없다는 점 구체적으로 소명 업소 내부에서 확보된 장부는 수사기관이 영업 실태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가 성매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손님의 기본정보와 마사지 이용 내역 정도에 그쳤으며 성매매 대가나 유사성행위 제공 내역 등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③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실제 영업 형태 제시 수사기관은 여성 종업원과 업소를 이용한 다수의 손님들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들의 진술에서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서비스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영업이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④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관련 판례 검토·분석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소의 형태나 광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운영자가 이를 알선하였는지를 엄격한 증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검토하고 본 사건과의 공통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의뢰인들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동종 전력과 현재 혐의를 분리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 의뢰인 중 1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의해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별 관여 내용과 각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장기간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업소에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검토되면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전원 경찰 단계 종결 전 혐의 불송치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던 의뢰인 역시 현재 사건에서 재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되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장부, 대화 내용, 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업소 장부가 압수되면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장부의 존재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예약정보나 마사지 이용 내역만 존재하는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와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3. 인터넷에 업소 광고가 있으면 성매매광고죄가 성립하나요?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매매광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광고 문구와 영업 내용, 광고 게시자 및 운영자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손님과 종업원이 성매매를 부인하면 무조건 불송치되나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와 압수자료, 결제내역, 대화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과거 성매매알선 전력이 있으면 현재 사건에서도 불리한가요? 동종 전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사건의 범죄사실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스웨디시 및 마사지 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 수사에서는 현장단속이나 인터넷 광고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 내용과 장부, 종업원 및 손님 진술 등 개별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자료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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