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7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일부 면제 성공한 사건

2025-06-20

의뢰인은 2018년 5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성의 신체(허벅지 바깥쪽)를 오른손으로 비비듯 만졌다는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사건 장소(대중교통),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고인의 반복된 비신고 전력 등을 종합해 유죄 판결을 구하였고,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피고인의 태도(“왜 성질 부려” 등 발언)를 근거로 고의성과 성적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판단 가능성 높았던 사건사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공장소 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피고인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우발적 접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피해자와 합의 미성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우려 있었던 구조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았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경과, 신상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은 1년 부과하는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벌금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발생 (법령상 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년 부과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공개·고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사례 #성추행혐의 #지하철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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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일부 면제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반성 태도 입증으로 보호자 위탁 조치된 ..

2025-06-19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수업 종료 후 여학생 탈의실 앞에 소형 녹화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CCTV에 의해 적발되면서 학교 측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기기는 교직원에 의해 곧바로 회수되었습니다. ☑ 영상 촬영 없이 범행 중단 → 미수에 해당☑ 초범으로 보호자 감독 하 학교생활 정상 유지 중☑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 보호자가 직접 나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고, 상담·심리치료도 연계☑ 형사책임 대신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 강하게 피력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및 20시간 성인지 교육 이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는 신체 피해나 영상 저장이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및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탈의실촬영시도 #성범죄미수 #성범죄소년사건 #불법촬영미수 #여학생촬영시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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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반성 태도 입증으로 보호자 위탁 조치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미수│위기 속 피해자와의 합의로 실형 면한 사건

2025-06-1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 여성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그날 늦은 밤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쉬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여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갑자기 덮쳐왔다”며 강간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본 법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성과 미수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절 및 외침,사건 직후 병원 진료 기록 등 불리한 자료가 다수 확보된 상황이었으며,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실질적 강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초범임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 초기대응 매우 중요 1심 시작 당시 이미 구속 상태였고,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처벌불원 의사 없음.☑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위로금 조율로 형량 방어 기반 마련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위로에 집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건 종결 전 처벌불원 의사서 확보,피해자와 1,500만 원 상당의 위로금 합의를 성사시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미수 #성범죄사건 #회식사건 #술자리범죄 #성폭력혐의 #강제추행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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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미수│위기 속 피해자와의 합의로 실형 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무죄

강간치상│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으로 무죄 확정된 사건

2025-06-18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주 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며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일부를 확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초 합의 하에 있었던 성관계였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심리적 충격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도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구체적이었고,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친근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음- 고소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고,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법률조언을 받은 뒤 고소한 점- 피해자 진술 간에 시점, 위치, 언행 묘사에 불일치가 드러났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 특히 피고인의 대화 내용 전체와 당시 주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자의로 행동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구체적이더라도 전반적으로 모순과 비합리적 흐름이 존재하며,고소 이후의 대응이나 태도 또한 강제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이나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연인간강간 #연인간성범죄 #무고혐의 #성범죄무죄 #강간무죄 #성범죄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김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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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간치상│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으로 무죄 확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미수│만취 상태 여성 상대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2025-06-17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성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 들어갔다가,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기소 하였습니다.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항소 전략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쟁점 피해자는 전날 음주로 인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의뢰인이 이 상황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행위 중 자발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강제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문자, CCTV 등)로 설득.☑ 정상관계에서 비롯된 오해 → 강간 의도 없음 소명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당일도 자택 입실 전까지 웃으며 대화한 점,성관계를 시도하던 당시 직접적인 강제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고의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및 치료 노력 제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서치료센터 심리상담 결과 및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 징역 2년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정서적 치료, 사회적 반성 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법리적 대응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공적인 방어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300조(미수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미수 #성범죄항소심 #성범죄변호사 #항거불능논쟁 #형사전문변호사 #강간혐의방어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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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미수│만취 상태 여성 상대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속한 인정 및 형사조정 합의 통해 ‘기..

2025-06-13

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신 어느 날,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이후 해당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채팅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당황함과 불안 속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고,향후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①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특히 대화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초기 대응 실패 시 유죄 입증이 용이한 사건이었습니다.② 의뢰인의 음주 상태 및 일시적 판단착오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실제 당시의 기억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부인보다는 빠른 인정과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형사적 선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조기 인정 및 사과 전략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③ 형사조정 통한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성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된 후 정식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이러한 합의 내용은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합의서 형태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지위, 재범 가능성 부재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④ 수사기관과의 신뢰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일반 음란물 배포와 달리 성범죄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판례와 실무상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구조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생활환경, 초범성, 사건의 경미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의뢰인이 법적으로는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실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특히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와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음란 채팅과 같은 사소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저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회복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성범죄 #음란채팅 #성범죄피의자 #랜덤채팅사건 #전자기록증거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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