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4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2026-03-11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 복수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강압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검찰은 중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 행위가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아닌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7년으로 제한되어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와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복합성범죄 #성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친족성범죄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면제 #보호관찰명령기각 #취업제한명령 #형사사건변호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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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2026-03-11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고단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놀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경찰관 앞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충동적인 실수에 이어 수사기관 앞에서의 섣부른 거짓 진술까지 더해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이미 명백한 범행을 부인해버려, 자칫 수사기관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오현의 성범죄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사건 현장의 주변 지형지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다수 존재하여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쉬운 환경임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영상 증거들 앞에서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진단을 내렸습니다.이에 변호인단은 신속히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모한 부인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철저하게 준비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범죄 연루 사실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오직 당소로만 송달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비밀 유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현장 판단과 전략적인 변론 수정, 그리고 빈틈없는 양형 자료 준비 결과, 담당 검사는 초기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과 섣부른 거짓말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철저한 비밀 유지 조력 덕분에 단 한 명에게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채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불리한 초기 허위 진술을 뒤집는 객관적인 현장 분석 능력으로 가중 처벌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통지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의뢰인의 직장과 가정을 철통같이 지켜낸 맞춤형 비밀 유지 방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수사기관에 섣부른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뼈저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오현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리 다툼을 넘어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압도적인 디테일을 증명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스텝이 꼬여 절망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초범 #기소유예 #비밀보장 #초기대응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노상방뇨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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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2026-03-09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나,미성년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뒤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유형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단계에 그친 점,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사건 #성매매미수 #약식명령 #벌금형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대응 #초기대응중요 #양형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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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

2026-03-09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취업준비생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내부를 직접 보기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삼아 안쪽을 비춰보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물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인정했지만, 맹세코 불법 촬영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의뢰인의 땀방울이 담긴 취업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오현의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즉시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당소가 보유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철저한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출해 냈습니다. 또한 숨겨진 폴더나 삭제된 내역 어디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더불어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와 설득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의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미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만의 독보적인 자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점.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율 능력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방어 업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 능력과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아내어 판을 뒤집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현이 가진 모든 전문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미수 #디지털포렌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몰카처벌 #아청법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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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중이용장소침입)│합의 성공을 통해 실형..

2026-03-03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자백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백 사건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합의: 실형 방어를 위한 맞춤형 양형 변론본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자백이 이루어졌기에,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자백 취지를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양형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합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현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피력하여 실형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1)공판 단계에서의 일관성 유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자백 후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2)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합의: 감정적 대립이 심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은 합의금으로도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3)맞춤형 양형 자료의 힘: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화장실몰카 #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종결사례 #성범죄합의종결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재판대응 #성범죄종결사례 #미합의사건해결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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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중이용장소침입)│합의 성공을 통해 실형.. 자세히 보기 +
무혐의

미술교사 아동학대 혐의│진술분석 결과 신빙성 있음 통해 위기 극복한 사례

2026-02-24

미술 강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 자녀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술분석의 파고를 넘어서는 논리적 반박: 경찰의 기소 의견 송달에도 끝까지 지켜낸 무죄의 확신본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해 전문기관에 '진술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관조차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피의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치밀한 증거 수집과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강력한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검찰 조사 밀착 케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압박감을 느끼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기조를 유지하면 된다"며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는 한편, 검찰 조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진실'의 분리: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검사로 하여금 '증거 불충분'의 확신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아이의 말'보다 강한 '진실의 힘'을 증명합니다]"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은 그 일관성 이면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삶을 복원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전문기관의 진술 분석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대부분의 변호인이 합의를 권유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믿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라는 파고를 넘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의뢰인의 명예와 교사로서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무혐의 #진술분석신빙성방어 #미술선생님성범죄대응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송치후반전 #교사성범죄방어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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