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5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2026-04-01

의뢰인 일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일행과 합석하여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철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인에 대한 꼼꼼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법정 변론과 증거 탄핵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술자리나 즉석 만남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다음날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부터 진술의 모순점 탄핵까지 일관된 무죄 입증 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증인 신문과 법리 다툼으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최종 무죄 판결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고소 #준강간무죄 #성범죄무죄 #영장실질심사기각 #구속영장기각 #만취성관계 #합의하성관계 #성범죄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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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

2026-04-01

의뢰인은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지인 및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후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범행으로 인해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초기에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기존 합의가 가해자의 기망과 일방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토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피해 직후의 정황과 의료기록,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을 부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는 재판부의 판단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여 총 8,000만 원을 공탁하게 되었고,법무법인 오현은 공탁만으로 형이 과도하게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8,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이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형 선고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실형 #강간피해자대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강간고소 #성폭력실형사례 #징역1년6월 #성범죄공탁 #공탁금8000만원 #성범죄피해회복 #준강간변호사 #성범죄TF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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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2026-03-31

의뢰인은 소규모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한 다툼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임추행논란 #교육이수조건 #형사처벌회피 #합의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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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막..

2026-03-31

의뢰인은 올해 19세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엎질러진 물에 눈앞이 캄캄해진 보호자와 함께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카촬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학업 단절은 물론 다가오는 입시 등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부 송치를 막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선처를 위해 필수적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모범적인 품행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증명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긍정적인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맞춤형 양형 변론이 검찰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학생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에 복귀하여 온전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자칫 소년원 등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학생 신분으로서의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방어하여 온전한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촬죄기소유예 #불법촬영선처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성년자성범죄 #고3수험생몰카 #소년부송치방어 #기소유예처분 #성범죄합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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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막..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동아리 지인 강제추행 고소, 진술 모순 입증으로 무혐의 이끈 사..

2026-03-27

의뢰인은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여성 지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사소한 갈등 이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으며,이와 함께 학교 측에도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학사상 불이익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이후에도 양측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고소 내용과 현저히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간접 정황을 보강하며 진술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혐의 #증거불충분불송치 #성범죄방어 #진술탄핵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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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동아리 지인 강제추행 고소, 진술 모순 입증으로 무혐의 이끈 사..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채팅 어플 성희롱 고소│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맞서 형사조정으로 기..

2026-03-23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 자료 준비와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건전한 성의식을 입증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은 5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형사조정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금액인 2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합의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의 전략적인 형사조정 활용과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맞춤형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기소유예 #형사조정 #성범죄합의 #합의금방어 #성범죄사건TF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통매음고소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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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채팅 어플 성희롱 고소│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맞서 형사조정으로 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