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10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강제추행 등│주점 계산 시비로 발생한 3중 고소, 증거 분석으로 전부 무..

2026-05-20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뒤 계산 과정에서 업소 측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계산 금액과 관련하여 업소 측과 의견 차이를 보였고, 현장에서 언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측은 단순한 계산 분쟁을 넘어, 의뢰인이 고의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쟁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폭행·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다툼이 아니라, 업소 측이 사기·폭행·강제추행까지 동시에 주장하며 이른바 ‘3중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현장 상황을 목격한 주변 손님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소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우선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계산 의사가 있었고 일부 금액 지급도 이루어졌으며,현장에서 결제 수단과 금액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CCTV 분석 결과, 업소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상호 언쟁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업소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폭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오히려 일부 상황에서는 업소 측이 먼저 과도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접촉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준에 불과하였고,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CCTV와 주변 손님들의 진술 역시 업소 측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 혐의별로 법리적 반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업소 측의 고소가 과장되었거나 감정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CCTV 분석자료,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소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폭행·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일부 혐의는 고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주점 시비로 인해 복수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특히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점 분쟁과 같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된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CCTV·결제자료·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점사건 #사기폭행추행 #전건불송치 #고소취하 #주점시비 #형사사건성공사례 #강제추행무혐의 #폭행무혐의 #사기무혐의 #CCTV분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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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역 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5-18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CCTV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과문과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합의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지하철추행 #성범죄초범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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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역 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술자리 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받은 사건

2026-05-1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던 만큼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큰 불안감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을 확보하고 심신미약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금주 프로그램 등록증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가족 탄원서 및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이력과 공탁,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실형이 배제된 점에서 감형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술자리추행 #알코올의존증소명 #심신미약감형 #법무법인오현 #벌금형사례 #합의불성립감형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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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강제추행│운동장에서의 신체 밀침 오해, 1호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2026-05-14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체육시간 장난 중 여학생과 신체가 부딪힌 일이 성적 접촉으로 오해받아 신고된 사건입니다.피해자는 “엉덩이 쪽을 일부러 밀쳤다”고 말했고,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접촉 장면만 보일 뿐 ‘고의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본 법인은 현장 동선 분석운동량·속도·거리 재연아동발달 전문가 의견서생활기록부 및 성실 태도 자료 제출을 통해 우발적 충돌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과 소년부는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호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년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운동장신체접촉오해 #초등학생성적접촉오해 #소년사건 #학교내신체접촉 #체육시간장난사건 #아동우발적충돌 #고의성부인 #CCTV동선분석 #아동발달전문가의견서 #생활기록부제출 #소년부사건대응 #학교생활영향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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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강제추행│운동장에서의 신체 밀침 오해, 1호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기소

강제추행│술자리 신체접촉, 폭행 사건으로 정리되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2026-05-13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상황은 단순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성적 의도’를 동반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건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논리적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주변 목격자 진술과 CCTV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양측 사이의 접촉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단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와 추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단순 몸싸움 과정의 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의율되었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불기소 #폭행의율 #공소권없음 #성범죄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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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술자리 신체접촉, 폭행 사건으로 정리되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공원 내 강제추행, 조현병 발작 상태 인정, 치료감호 병과로 실..

2026-05-11

의뢰인 D씨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중증 정신질환에 따른 행위 책임 여부였습니다.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록 전면 제출: 수년간의 조현병 진료 기록과 약물치료 내역을 모두 제출. 발작 당시 상황 소명: 범행 시점에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환청·망상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 치료 중심 처분 주장: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보호자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교정시설 수감보다는 치료감호 병과가 적절하다고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병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 공개·고지 면제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치료 중심의 형사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조현병 발작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회적 안전과 개인적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실형을 피하면서도 재범방지라는 공익적 요소까지 충족시킨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원강제추행 #강제추행항소심 #조현병강제추행 #심신미약인정 #치료감호병과 #실형회피 #집행유예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신상정보공개면제 #신상정보고지면제 #정신질환형사사건 #치료중심처분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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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공원 내 강제추행, 조현병 발작 상태 인정, 치료감호 병과로 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