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6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

2026-04-03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환승 시간대 특성상 다수의 이용객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환승 통로의 구조와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환승통로추행 #공중밀집장소사건 #기소유예결정 #성범죄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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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2026-04-02

의뢰인은 직장 행사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형이 경하다”며 가중을 구했고, 피고인도 감형을 구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선처 사유 보강: 피해자와의 부분 합의, 회사 내 징계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동료 탄원서·상급자 관리서약서 제출.사회적 유대·재활가능성 강조: 장기 근속, 부양가족, 공인자격 유지 필요성 등 실질적 불이익 소명.가중요소 차단: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전무, 2차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자료화.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부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 가중 위험을 차단한 방어가 핵심 실익이 됐습니다. 실형 가중 리스크가 컸던 쌍방 항소 구도에서 원심 유지로 방어선을 지켜, 현실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항소심 #검사항소기각 #양형부당항소 #원심유지 #집행유예유지 #강제추행형량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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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신속하게 ..

2026-04-02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위 높은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채팅앱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며 끈질기게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2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과도한 합의금을 방어하면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 등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홧김에 성적인 발언을 전송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낮추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앱통매음 #기소유예처분 #통매음합의금 #합의금방어 #형사조정합의 #성범죄합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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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신속하게 .. 자세히 보기 +
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2026-04-01

의뢰인 일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일행과 합석하여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철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인에 대한 꼼꼼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법정 변론과 증거 탄핵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술자리나 즉석 만남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다음날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부터 진술의 모순점 탄핵까지 일관된 무죄 입증 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증인 신문과 법리 다툼으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최종 무죄 판결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고소 #준강간무죄 #성범죄무죄 #영장실질심사기각 #구속영장기각 #만취성관계 #합의하성관계 #성범죄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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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

2026-04-01

의뢰인은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지인 및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후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범행으로 인해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초기에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기존 합의가 가해자의 기망과 일방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토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피해 직후의 정황과 의료기록,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을 부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는 재판부의 판단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여 총 8,000만 원을 공탁하게 되었고,법무법인 오현은 공탁만으로 형이 과도하게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8,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이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형 선고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실형 #강간피해자대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강간고소 #성폭력실형사례 #징역1년6월 #성범죄공탁 #공탁금8000만원 #성범죄피해회복 #준강간변호사 #성범죄TF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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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2026-03-31

의뢰인은 소규모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한 다툼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임추행논란 #교육이수조건 #형사처벌회피 #합의전략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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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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