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불송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가 포함된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서로 간에 성적인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고소인은 이를 계기로 과거 성적인 대화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음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전송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현행법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 ②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었을 것본 사건의 경우, 위 요건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라는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1] ‘상호적 대화’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성적인 문자 메시지 외에도,그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호응, 유사한 메시지의 회신 등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단순히 발췌된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음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상대방 역시 성적인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흔적이 있었고,고소 직전까지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을 자료화하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감정적 동기성 지적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려 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또한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수사기관이 고소의 진정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 및 최근 하급심 판단 반영 최근 다수의 지방경찰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관련 내사·불송치 사례를 수집하여“성적 대화가 상호적이었고, 명백한 거부 반응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일관된 수사 실무”를 제시하였습니다.예컨대, 2023년 서울동부지검 사례에서는“상대방이 오히려 음란 표현에 동조하거나 동일한 수위로 회신한 점이 확인된다면, 수치심 유발 목적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자 내용이 ‘성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고,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의사나 수치심 표출이 없었으며,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될 때,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수사기관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례로,▶ 단지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 성적 대화의 맥락과 상호성, 관계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했을 경우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형사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적대화상호성 #성범죄무혐의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혐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 면한 사건

의뢰인은 그림을 업으로 삼는 자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적인 그림 제작을 제안받았고, 참고자료라며 전달받은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성착취물 시청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시청 행위의 고의성' 및 '성착취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지'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특히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치 N번방 사건처럼 의뢰인이 지인인 공범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거나 호응한 것이 아닌지 신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확대해석을 막기 위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그림의 참고자료로 성착취물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것이고,의뢰인이 먼저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아무리 그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림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고 그림일 뿐인점 등을 주장하여 성착취물제작죄의 인지를 방어했습니다. 이에 성착취물 시청만 인정되어 기소된 이후에는 ‘수동적 시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제출했습니다.1심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보강하여 재판부가 실질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까지 확장될 소지가 있음에도, 제출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 집행유예,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시청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불송치 성매매 등│성범죄 혐의 오인 위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초대남’으로 불리는 집단 성관계 자리에 초대받아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현장에서 주최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이후 주최자의 배우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호감이 생겨 자발적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주최자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며, 주최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성매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나 성범죄로 연루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오인 가능성 단순한 성적 접촉이 불법 촬영, 강제추행, 성매매와 같은 중대 범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명백히 금전 거래를 거절했음에도,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이 오해할 소지가 컸습니다.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의도·경위의 명확한 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방어 전략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받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성적 접촉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금전 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전원을 조사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도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불필요한 형사 절차에 휘말리지 않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변호사 #초대남사건 #성매매무혐의 #강제추행불송치

최소형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최소화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교제하던 시기에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사적인 장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은 외부 유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해자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우려가 컸습니다. 피해자와의 교제관계 속에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격히 보고 있었습니다.저희는 ① 영상의 외부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③ 피고인의 초범성 및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해, 피고인의 직업(교육기관 관련) 특성과 가족 부양 의무, 사회적 낙인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최소형을 받았습니다.이는 향후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생계 유지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4.12.20 [법률 제20575호, 시행 2025.6.2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사건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면제 #고지명령면제 #성폭력특례법

불송치 디지털성범죄│연인 간 영상 전송,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했으나,교제 종료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촬영·유포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요청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에서 “영상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입증자료로 제출.유포 정황 부재 강조: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사후 고소 동기 분석: 교제 파탄 이후 보복적 성격의 고소였음을 소명. 수사기관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으로 촬영·전송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영상전송사건 #불송치결정 #성폭력처벌법 #고의부재입증

불송치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바 오인, 즉각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 마사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해당 장소를 방문했습니다.그러나 현장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근무 지원 목적이었을 뿐, 성매매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의도 및 인식 부재였습니다.수사 초기 경찰은 업소 내 CCTV 및 단속 상황만을 근거로 피의자 전원을 입건하였지만, 의뢰인은 실제 고객 응대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채용경로 입증자료 제출 – 구인사이트 메시지 캡처와 근무조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일반 마사지업소로 인식했음을 입증.근무경위서 및 진술서 제출 – 금전적 대가나 성적 행위가 없었고, 체험 근무 단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업주와의 관계 단절 소명 – 업주와 사전 공모가 없었고, 당일 이후 연락을 끊은 정황을 통화기록으로 제출.피의자신문 대비 –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요지서와 Q&A 형태의 모의진술 진행. 경찰은 현장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나 수사기록에 남는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혐의불송치 #마사지알바오인 #성매매알선처벌법 #혐의없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혐의

감형 마약,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 혐의, 항소심 감형 이끈 사건

의뢰인은 클럽에서의 만남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미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케타민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 선고 → 항소심은 형 감경 전략에 집중강간미수와 마약 투약이 병합되어 사회적 비난 강도 높음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초범성과 우발성 강조 가능저희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 및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재 자료 제출, 치료기관 등록 및 상담 참여 증빙을 통해 감형을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유지하였으나,피고인의 초범성과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성폭력병합사건 #법무법인오현 #항소심감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성폭력처벌법 #강간미수 #케타민투약 #형량감경성공 #초범참작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이 주변 승객에게 목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 가능성이 있는 점, 촉각·근접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통상 기소 및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체포 직후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자백·반성이 향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 초기 전략을 세심하게 구축하였습니다.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자백·반성 조력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했고, 본 법인은 변명 없는 자백,즉시 반성문 제출,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복구 불가 확인,등을 통해 피의자의 태도가 진지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 전달,적정 금액의 합의 제시,재범방지 약속서 제출등으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최종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③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서 등 양형자료 제출,성범죄 예방교육 의사 표명,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피의자의 초범 및 재범위험성 낮음,일관된 자백 및 깊은 반성,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전과 기록 남지 않음신상정보등록·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 회피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라는 매우 실익 있는 결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시내버스몰래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체포 #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성공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신상정보등록회피 #취업제한면제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은 촬영 당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은밀히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촬영 시도 여부·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 전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예상 방향에 따른 면담·시뮬레이션고소인 진술 가능 포인트 및 반박 요소 정리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라 촬영 ‘미수’ 주장 가능성까지 대비불리한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사전 훈련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여 일관된 답변으로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실행 및 미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 전략,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며, 고소장 접수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을 초동 대응만으로 종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촬영혐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포렌식대응전략 #초기대응중요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해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성범죄 혐의 불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던 중, 사적인 공간에서 이미 촬영·저장되어 있던 영상 자료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자료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저장되어 있던 자료의 일부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선별 절차에 관여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입회하여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촬영과 저장·보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성범죄 이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료 보관이나 분쟁 상황만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적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촬영처벌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촬영구성요건 #성범죄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증거 #성범죄방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무혐의 아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구매·시청 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인용 영상 구매 제안을 받고 외부 메신저 기반의 영상 공유 공간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에 접속한 직후, 유통 경로와 콘텐츠 성격에 의문을 느껴 추가 시청이나 저장 없이 즉시 이탈하였으나, 이후 영상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이 확인되며 의뢰인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구매·시청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1) 외부 메신저 공간에 초대된 점2) 영상 목록이 구분되어 있던 점3) 유통 경로가 정상적인 저작물 유통과는 명백히 다른 점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법 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단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일관되게 의뢰인이 문제 되는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에서도 관련 영상의 저장·소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1) 게시글·광고 문구·영상 썸네일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2) 거래 금액이 통상적인 불법 성착취물 거래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던 점3) 판매자가 성착취물의 존재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본 법인의 다수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양형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추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인식·고의 판단’과 ‘증거 부존재’가 어떻게 결과를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아청물구매혐의 #아청물시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불송치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혐의없음 준강간│여행 후 관계 악화로 제기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여행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여행 직후 의뢰인에게 일상적인 안부 문자와 호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여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소인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인 연락을 이어가다가, 기존 연인과의 관계가 재개된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경위가 사후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사후 행동이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검찰 역시 동일한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무혐의 #성관계부존재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법무법인오현

부수처분면제 주거침입준강간│실형 유지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취업제한 대폭 감경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운영하던 숙박시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하여 강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무거움과 부수처분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이라는 위법한 진입 행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결합된 중대 성폭력 사건으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또한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형량 자체보다는 부수처분의 과도성에 초점을 맞추어,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장기간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재사회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4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였으나,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형벌의 목적을 넘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거침입준강간 #성범죄항소심 #신상정보공개면제 #취업제한감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무죄 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입증, 무죄 확정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신 의뢰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여성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모 부위를 면도해 주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지능지수(IQ 49)와 사회적 연령이 7~8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거절 능력이 없는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이 뒤따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1심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이 강력하게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공포 속에서 항소심 변론을 오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성패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유무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①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치밀한 반박: 검찰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과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한 경험이 있고, 결혼과 출산 등 성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 및 메시지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②거절 의사 표현의 실재 입증: 피해자가 과거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피해자가 결코 '무조건적인 수동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③사후적 감정 개입 및 외부 영향력 폭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제3자인 지인의 개입 이후 진술이 "성폭행당했다"로 급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외부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의뢰인에 대한 편견 타파: 의뢰인 역시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용할 만한 지능적 우위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이고 끈질긴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변화 과정에서 외부 영향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뢰인이 장애 특성을 악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장애인준강간 #성범죄무죄 #항소기각 #성적자기결정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성범죄무죄사례 #지적장애성범죄 #준강간무죄 #성범죄항소심

선고유예 통매음│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파기환송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의 실수로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뽀할래, 누나, 보뽀"라는 성희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의 부인 입장을 번의하고 범행을 전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현만의 차별화된 변론 전략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선 공범이었던 친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사 사례를 입수하여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치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형의 선고유예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형과 이수명령 대신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 #리그오브레전드 #롤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선고유예 #항소심업무사례 #벌금형파기 #피해자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 대구 지하철 ○○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내부는 극심한 혼잡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CCTV 영상과 객차 구조, 승객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접촉으로 보기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초범이라는 점, 출근길 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지하철성추행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황을 딛고 기소유예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에는 성범죄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1.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유리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3.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법리적 피력: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한 가정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굳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현행범 체포의 절체절명 위기를 '직업 방어'로 연결한 전략"명확한 증거 앞에서의 정직한 반성과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의 잠복수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으로, 증거가 명백하여 자칫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부인 대신 신속한 합의와 가족 생계 보장이라는 양형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직장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라는 법적 절차 대신 '교육을 통한 갱생'의 기회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기소유예 #사복경찰체포 #성추행합의 #가장생계보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현행범체포대응 #공밀추처벌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과음 후 친구 자취방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모임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잠시 쉬던 중,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에 주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고의성 약화 주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내용, 문자기록 등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자필 사과문 및 위로금 지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 ☑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사회적 정상관계 입증 의뢰인이 초범이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이력 다수, 학업 및 직장 복귀가 절실한 점을 소명하여 신상처분 면제 요청.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감형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신상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미수 #항소심감형 #집행유예성공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실형면제

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간 성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것을 걱정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로, 자칫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의 기왕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평소 성관계 패턴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취한 자세 자세 등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논증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경위를 타임라인에 따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주장과 논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더욱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믿음직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치사상)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치상무혐의 #불송치결정 #성범죄억울한고소 #기왕증입증 #상해인과관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진술신빙성탄핵 #연인간성범죄대응

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무혐의 종결

의뢰인은 한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이후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상 고객 정보가 발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업주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매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방문 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조력1. 영업 방식의 다각적 분석: '단순 마사지' 병행 사실 입증본 법무법인은 해당 업소가 단순히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순 마사지'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업소의 이중적인 영업 구조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의 방문 목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2.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허점 공략수사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들은 "예약 손님은 대부분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 관계자들이 특정 시점에 방문한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행이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방문'과 '성행위'의 인과관계 분리: 직접 증거 전무에 따른 무죄 논증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했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방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성매매'라는 범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장부상의 기록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 장부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문 사실과 성매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단절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소의 이중적 영업 방식(마사지 및 성매매 병행)과 업주·직원 진술의 불명확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유죄 확신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매매무혐의 #성매매장부단속 #마사지업소단속 #혐의없음종결사례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형사변호사 #성매매단속대응 #무죄방어종결

유죄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직장 내 동성 강제추행 피해, 최종 유죄 확정 이끈 사건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였던 피의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동성 간 추행이라는 점과, 업무상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환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피의자는 사무실 내에서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을 노려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지속하였고,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즉각적인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직장 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업무 지속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누적되어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직장 내부의 특정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피의자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태양,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구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변화, 직장 내 상담 기록, 주변 동료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한 정황, 근무지 이동 사유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피의자의 부인 취지가 합리적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변론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반복성과 위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증거 제출의 시기와 내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후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변호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증거의 증명력을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결국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성적 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라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피해자 #동성강제추행 #성범죄고소 #성범죄피해대응 #형사고소변호사 #성범죄유죄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위력추행 #형사사건대응 #피해자보호 #성범죄소송 #오현성공사례

기소유예 채팅 어플 성희롱 고소│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맞서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 자료 준비와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건전한 성의식을 입증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은 5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형사조정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금액인 2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합의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의 전략적인 형사조정 활용과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맞춤형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기소유예 #형사조정 #성범죄합의 #합의금방어 #성범죄사건TF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통매음고소

기소유예 평택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막고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올해 19세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엎질러진 물에 눈앞이 캄캄해진 보호자와 함께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카촬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학업 단절은 물론 다가오는 입시 등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부 송치를 막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선처를 위해 필수적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모범적인 품행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증명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긍정적인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맞춤형 양형 변론이 검찰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학생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에 복귀하여 온전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자칫 소년원 등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학생 신분으로서의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방어하여 온전한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촬죄기소유예 #불법촬영선처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성년자성범죄 #고3수험생몰카 #소년부송치방어 #기소유예처분 #성범죄합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소규모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한 다툼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임추행논란 #교육이수조건 #형사처벌회피 #합의전략 #법무법인오현

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만 원 이끈 사건

의뢰인은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지인 및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후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범행으로 인해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초기에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기존 합의가 가해자의 기망과 일방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토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피해 직후의 정황과 의료기록,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을 부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는 재판부의 판단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여 총 8,000만 원을 공탁하게 되었고,법무법인 오현은 공탁만으로 형이 과도하게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8,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이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형 선고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실형 #강간피해자대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강간고소 #성폭력실형사례 #징역1년6월 #성범죄공탁 #공탁금8000만원 #성범죄피해회복 #준강간변호사 #성범죄TF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무죄 종결

의뢰인 일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일행과 합석하여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철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인에 대한 꼼꼼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법정 변론과 증거 탄핵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술자리나 즉석 만남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다음날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부터 진술의 모순점 탄핵까지 일관된 무죄 입증 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증인 신문과 법리 다툼으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최종 무죄 판결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고소 #준강간무죄 #성범죄무죄 #영장실질심사기각 #구속영장기각 #만취성관계 #합의하성관계 #성범죄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신속하게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위 높은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채팅앱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며 끈질기게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2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과도한 합의금을 방어하면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 등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홧김에 성적인 발언을 전송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낮추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앱통매음 #기소유예처분 #통매음합의금 #합의금방어 #형사조정합의 #성범죄합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의뢰인은 직장 행사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형이 경하다”며 가중을 구했고, 피고인도 감형을 구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선처 사유 보강: 피해자와의 부분 합의, 회사 내 징계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동료 탄원서·상급자 관리서약서 제출.사회적 유대·재활가능성 강조: 장기 근속, 부양가족, 공인자격 유지 필요성 등 실질적 불이익 소명.가중요소 차단: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전무, 2차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자료화.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부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 가중 위험을 차단한 방어가 핵심 실익이 됐습니다. 실형 가중 리스크가 컸던 쌍방 항소 구도에서 원심 유지로 방어선을 지켜, 현실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항소심 #검사항소기각 #양형부당항소 #원심유지 #집행유예유지 #강제추행형량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불송치 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강간범으로 몰린 유흥접객원, 철저한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입니다.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상대방을 맞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술값 계산 문제로 손님과 격한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려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간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당시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해명하기가 매우 막막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부터 약간의 안면이 있던 사이였음을 밝혀내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압적인 강간 범행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빈틈없는 방어 논리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간고소 #허위고소 #불송치결정 #무혐의 #성범죄누명 #술값시비 #증거불충분 #강간무혐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불기소 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만 13세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 불기소 종결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3세의 미성년자(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감금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전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한 범죄 사실이 쉽게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유사성행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해당 행위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억압한 사실이 결코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치명적인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건 초기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강압성' 유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된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영리한 진술 전략으로 가장 억울한 혐의를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범죄 #현행범체포 #사전구속방어 #유사성행위 #강압성조각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불송치 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21명 집단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된 아청물 사건,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희귀 음란물 동영상을 유료로 구매하여 장기간 시청 및 소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영상물 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일한 경로로 해당 영상을 유료 구매한 피의자만 21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송치해 버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피의자 거주지 관할로 이송해 줄 것과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파고들어,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예리한 법리적 지적과 끈질긴 소명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진행된 경찰의 면밀한 재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했던 판을 극적으로 뒤집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아청물 소지 및 시청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초범부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다수가 연루된 집단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홀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상물 시청 경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인식 여부(고의성)를 집요하게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시청 #아청법위반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증거불충분 #집단수사 #고의성조각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펜션 불법촬영 및 여죄 발각 위기에서 기소유예 종결

의뢰인은 모 대학병원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옆 동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나, CCTV 등으로 자신을 쫓는 일가족과 펜션 주인을 보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피해자 측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커리어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하여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과거의 숨겨진 여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가중처벌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심층 면담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는 병원 연구소 등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포렌식이 진행되면 별건 범죄로 추가 입건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여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선제적인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포렌식에서 어떠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입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과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송치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판을 세팅한 것입니다. 검찰 송치 직후에는 신속하게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완강했던 피해자 측을 진정성 있게 끈질기게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검사실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선제적 자수 전략과 끈질긴 합의 조력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가 가볍지 않으나,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차 학계와 의료계로 진출해야 할 연구원 신분의 의뢰인은 치명적인 취업제한과 성범죄 전과 기록을 완벽히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꾸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거의 범행들이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하며 숨기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미리 여죄를 파악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병합하는 등 고도의 수사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가중처벌 위기 속에서도 한발 앞선 법리적 대처와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커리어를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고소 #카몰카피해합의 #디지털포렌식대응 #불법촬영여죄 #자수서제출 #형사조정신청 #기소유예처분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조직적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 혐의 방어로 실형 면제 이끈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실질적 성매매업소 운영자였던 공범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진행하고,단속을 대비해 제3자를 형사책임자로 내세운 상황에서,의뢰인이 업소의 실운영자임이 드러나면서 중형의 위기에 놓인 사례였습니다.특히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였고, 공범들도 중형이 예상되는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① 조직적인 영업 구조: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질적 운영자, 명의자, 종업원, 도피 교사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② 타인 명의 이용 및 범인도피교사: 실 운영자는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통신 개통을 진행하고, 단속 시 본인을 실업주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③ 수사기관 오인 유도 및 허위진술: 명의자였던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실 운영자의 범죄를 은폐한 점이 드러났고, 이는 수사 방해 및 범인도피로 평가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책임의 정도 구분: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거나 종업원 수준의 역할만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지시권한은 공범에게 있었음을 상세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적극적인 반성 및 자백 진술 조율: 자백의 범위와 내용을 적절히 조율하여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가족 간 관계 및 사회적 연대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간적 요소로 설득하였습니다.공범과 형평성 고려: 공범들의 범행 수법, 전과, 계획성 등에 비해 의뢰인이 수동적·제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당초 검사가 구형한 중형(징역 1년 6개월~3년)에 비해 대폭 감형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또는 주도적 성매매알선과 같은 주요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방조나 허위진술에 국한된 범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무게에서 벗어나 향후 사회적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형사책임자가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고, 주도적 행위가 없었음을 변론으로 이끌어낸 전략적 방어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인권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사건 #범인도피변호 #집행유예성공 #성범죄형사전문 #실형면제전략

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나,미성년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뒤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유형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단계에 그친 점,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사건 #성매매미수 #약식명령 #벌금형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대응 #초기대응중요 #양형전략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 서울카촬죄변호사 조력사례│불법촬영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하여 완강했던 합의 성사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별 후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사귀어 온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며 강하게 협박해 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며 합의해야만 했습니다.하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찰나의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갈 협박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였고, 징역형의 두려움 속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를 더해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합의 결렬로 인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단편적인 범죄 혐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층 면담과 정황 분석 결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택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친 절도 정황은 물론, 지속적인 명예훼손 발언과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협박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점들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포착해 냈습니다.오현의 변호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엎드려 사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범법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짚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압도적인 교섭력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쌍방의 소모적인 형사 고소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상호 간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임을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노련한 협상 스킬 덕분에, 굳게 닫혀 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기적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오현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수십 가지의 방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아내며, 자칫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암흑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명백한 불법 촬영 증거로 인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지른 절도 및 공갈 협박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지렛대 삼아 완강했던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압도적인 협상력과 전체 판을 읽는 통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취약점과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불리한 판세를 유리하게 뒤집어내는 노련한 변호사의 실무 감각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합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처벌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비밀보장 #합의대행 #성폭력처벌법

기소유예 서울아청법변호사 조력사례│동종 전과 확정판결 이후 누락된 여죄가 발각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과거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또다시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극심한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의 꼬리표가 다시 발목을 잡아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범죄인 아청물 소지 혐의로 적발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는커녕 곧바로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발생 시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문제 된 범행이 의뢰인이 과거 확정판결을 받았던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렀던 범행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파악해 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성 없이 새롭게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병합되지 못하고 누락된 '여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만약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함께 기소했더라면 이미 하나의 판결로 끝났을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수사기관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이 가혹한 이중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예리한 사건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은 검찰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과거 사건과 동일 선상에 있는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수사기관의 누락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인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타당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각된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극적이고 이례적인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과거의 실수와 수사기관의 누락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새롭게 발각된 혐의가 과거 수사기관의 과실로 누락된 여죄임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이중 처벌의 억울함을 막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날카로운 기록 분석력과 법리적 통찰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물소지 #아청법위반 #메가클라우드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집행유예중범죄 #동종전과 #여죄누락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무죄 강제추행│소개팅 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으로 만나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결국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지속하였고,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형태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 녹취 등 객관적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만남을 가진 뒤 음주 및 숙박업소 동행까지 이어진 정황이 존재하였기에,이후 발생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당시 분위기, 진술의 세부적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록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달라진 점,구체적 행위 태양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사건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 상황과 배치되는 정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호감 표현 수준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현실적 유형력 행사나 강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공소사실의 증명력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상의 불이익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사회생활 및 직장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단정될 수 없으며,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무죄판결 #소개팅앱강제추행 #성범죄혐의대응 #강제추행기소 #성범죄재판 #형사변호사 #오현성공사례 #성범죄변론

무죄 아청법위반│진술 변천과 시간 간극 지적으로 무죄 선고 이끈 사건

의뢰인은 중등 수학학원의 남성 강사로, 수업 중 과제 확인 과정에서 여학생의 손등을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학생과 몇몇 동급생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진술의 단계별 변천: 피해자는 최초 학원 자체 조사 당시 “손이 닿은 것 같다” 수준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의도적 잡기”로 진술이 확대되었습니다.신고 지연과 기억 왜곡 가능성: 사건 후 약 3개월 경과 뒤 보호자 상담을 거쳐 고소가 이뤄져 기억의 혼입 가능성이 컸습니다.교실 구조·동선의 객관자료: 강단과 책상 사이 통로 폭, 좌석 배치 사진, 수업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과제 확인 동선’상 우연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① 피해자 진술이 초기·수사·법정에서 핵심 부분이 변한 점, ② 즉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경위, ③ 객관자료상 우연 접촉 개연성을 종합해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원 현장처럼 CCTV 등 물증이 빈약한 사건에서도, 진술 변천과 신고 지연, 교실 구조 등 객관 사정을 치밀하게 결합하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원강사무죄 #강제추행무죄 #진술변천 #기억왜곡방어 #아청법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식 미비 소명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통화를 제안하며 대가로 1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 부정과 연령 인식 미비에 대한 법리적 변론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영상 제작(녹화)이나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착취물제작 혐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단순히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의견서에 담아 무리한 혐의 적용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대화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특수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목적대화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혐의없음(무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의미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영상통화 시도조차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통화'와 '제작'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명확히 짚어내어 중범죄 혐의를 걷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 혐의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매우 무거우나, 오현의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제작 혐의의 법리적 차단: 실제 녹화나 캡처 등 성착취물 '생산'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제작 혐의 무혐의를 관철했습니다.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 트위터 프로필 및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유를 증명했습니다.전략적 양형 대응: 목적대화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우발적 동기를 강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①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무혐의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성공 #트위터성범죄 #영상통화단속 #실행의착수부인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대응

무죄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함께 사용하는 방에 설치된 액션캠으로 촬영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은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고소인은 “나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 설치 위치 소명: 방 한가운데 위치한 카메라의 설치 정황상 은밀히 촬영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입증. 피해자 인지 가능성 강조: 과거 함께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동일한 기기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기기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 진술 모순 지적: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카메라를 못 봤다”라고 했으나, 이후 “봤지만 촬영 중인 줄 몰랐다”는 등 진술이 변해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 법원은 카메라의 노출 위치와 과거 촬영 정황을 종합해 ‘몰래 촬영’의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설치고소 #몰래카메라무죄 #카메라노출위치 #고의성부정 #진술모순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위기를 넘긴 사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고단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놀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경찰관 앞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충동적인 실수에 이어 수사기관 앞에서의 섣부른 거짓 진술까지 더해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이미 명백한 범행을 부인해버려, 자칫 수사기관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오현의 성범죄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사건 현장의 주변 지형지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다수 존재하여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쉬운 환경임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영상 증거들 앞에서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진단을 내렸습니다.이에 변호인단은 신속히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모한 부인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철저하게 준비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범죄 연루 사실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오직 당소로만 송달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비밀 유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현장 판단과 전략적인 변론 수정, 그리고 빈틈없는 양형 자료 준비 결과, 담당 검사는 초기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과 섣부른 거짓말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철저한 비밀 유지 조력 덕분에 단 한 명에게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채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불리한 초기 허위 진술을 뒤집는 객관적인 현장 분석 능력으로 가중 처벌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통지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의뢰인의 직장과 가정을 철통같이 지켜낸 맞춤형 비밀 유지 방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수사기관에 섣부른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뼈저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오현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리 다툼을 넘어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압도적인 디테일을 증명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스텝이 꼬여 절망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초범 #기소유예 #비밀보장 #초기대응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노상방뇨

구속영장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85명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의류 매장을 방문하여 여성 종업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으며,이후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포렌식 결과 추가로 85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의뢰인은 구속 수사의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자가 많고, 촬영 횟수가 100회 이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및 도주 가능성 반박경찰은 의뢰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조율본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며,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구속영장 방어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상태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②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점,③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현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장담당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구속 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의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변론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그러나, 단순히 촬영 횟수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직업적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집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직업 안정성 소명, 피해자들과의 합의 조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논리적 변론을 통해의뢰인이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구속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억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도촬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취업준비생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내부를 직접 보기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삼아 안쪽을 비춰보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물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인정했지만, 맹세코 불법 촬영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의뢰인의 땀방울이 담긴 취업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오현의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즉시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당소가 보유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철저한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출해 냈습니다. 또한 숨겨진 폴더나 삭제된 내역 어디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더불어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와 설득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의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미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만의 독보적인 자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점.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율 능력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방어 업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 능력과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아내어 판을 뒤집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현이 가진 모든 전문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미수 #디지털포렌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몰카처벌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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