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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강제추행사건대응 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형사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언론보도
성범죄분야 성공사례
  •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아청법위반 사건, 검찰항소기각 결정
  • 합의한 성관계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 장애인준강간한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 결정
  •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 진행된 사건,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집행유예]
  • 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기소유예]
  • 통신매체음란│아버지의 사망 이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하다 우발적으로 성기 관련 욕설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 친족관계성추행│4촌 친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장기 합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친족관계성추행│고소·합의 모두 난항이던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징역형 집행유예]
  • 강간·준강간│술 취함·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합의하 관계 입증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결정]
  • 장애인강간│피해자 장애인 인식 가능성 부재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 장애인강간│카카오톡·사실관계 분석으로 혐의 전면 부정해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 준강간│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눴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성관계 사실과 준강간 혐의를 부정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사기│장애인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피해 변제, 정신과 진단 확보 등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음란물유포│성기 사진 게시 사건에서 성폭법 적용을 막고 정통망법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벌금형]
  • 음란물유포│동성 간 성관계 게시물 사건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을 막아낸 사례 [벌금형]
  •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위반│아내의 유도에 따라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혐의]
  •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위반│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임시조치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카카오톡 선물 전송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성범죄무고 고소방어│전남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불송치]
[벌금형]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CCTV 등 명백한 증거 속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고영석2026-07-28
[불송치] 성매매│술자리 오해,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고영석2026-04-30
[불기소] 존속감금│부모와의 다툼 중 존속감금 혐의,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 이끈 사건
고영석2026-04-07
[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고영석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