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개
구성원소개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폭력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변호사
Bae Soon Do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 형법위반 사건 다수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 전문분야:군형법
- 성병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혐의없음
-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죄로 입건, 합의·벌금형 선고
- 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 아동복지법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동종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성매매 업주 단속으로 함께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친족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변호, 가해자 실형 선고
-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 대응, 소년부송치 결정
-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혐의, 벌금형 받아낸 사건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방어 성공한 사건 [최소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클럽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실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통해 피해자 보호 실현한 사건 [실형선고]
- 관세법위반│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실형 면한 사건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기소유예 처분 확보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항소심에서 감형 확보 및 신상처분 면제 [감형]
- 강간│술자리 이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
- 아청법(강간)│고등학생 연인 사망 후 강간 혐의 피소, 무혐의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혼 관계 중 촬영된 신체 사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보호처분 [감호위탁]
- 강제추행│술자리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 [기소유예] 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배순도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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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 1725 |
|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 고소 사건, 허위신고 정황 소명 혐의없음
배순도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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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 2591 |
| [무혐의] 강제추행│군 부대 강제추행 혐의, 주변 병사 진술 확보로 무혐의 받은 사건
배순도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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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5430 |
| [벌금형및합의금수령] 강제추행│군사학과 동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 성공 사건
배순도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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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 7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