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개
구성원소개
#성폭행사건대응
검사장 역임
황윤성 형사총괄고문변호사
HWANG YUN SUNG
“기업비리, 부패범죄, 조세 및 마약사범 등을 망라한 폭 넓은 수사 경험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리고 WTO 국제통상분쟁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Scholar)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법무관
-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 서울지검 검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제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 춘천지검 검사장
- 법무부 법무실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현대중공업지주회사(現 HD현대) 사외이사 (2018.3.-2024.3.)주요 업무사례
가. 국내 사건
-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현대, LG 등 5대 그룹 회장 및 주요임원 80여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참여연대가 삼성투자신탁 지분 매각 관련하여 삼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한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국세청장 L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P그룹 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 태백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춘천지검 검사장〉
- Y골프장 △△△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여주지청장〉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정보이용료 편취 사범(현 보이스피싱 이전단계의 범행수법) 4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 대구시 소재 某 대학 △△△ 학장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중국 기반 마약 밀수입상 등 십수 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장〉
- 불법 음란 비디오물 제작 사범 1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가짜 환자 행세한 자동차보험 사기 사범 30여 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가수 K씨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여배우 K씨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 자연녹지 약 2천 평에 무허가 돼지갈비집을 운영,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수십억 원을 수익한 서울시의원 K씨를 구속 〈서울북부지검 검사〉
나. 국제분쟁 사건
- 헤지펀드 론스타(Lone Star)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상대로 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 사건 지휘 〈법무부 법무실장〉
-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외국산 양주에 대한 고율의 차별적 주세를 폐지하도록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미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외 6건의 통상분쟁사건 사건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황조근정훈장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및 검찰총장 표창 1회 수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불송치
-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성매매 자수하기로 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중학교 동창 여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허위영상물반포 사건, 구속영장기각 결정
-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건, 혐의없음 결정
- 폭행│미성년자 폭행, 신속한 대응과 합의로 전원 불기소 받은 사건 [불기소]
- 강간미수│위기 속 피해자와의 합의로 실형 면한 사건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 신체 몰래 촬영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신체 촬영·반포 혐의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합의 후 상대방 기억 불가 주장 [불기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피해자)│피고인 부인 [법정구속]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 인지 후 성관계 [집행유예]
- 강제추행(소년사건)│소년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소개팅 어플 만남 [혐의없음]
- 통신매체음란│롤 게임 도중 성기 관련 욕설을 하여 고소당했으나, 합의와 반성문 제출로 전과 위험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특수강제추행 4인 변호│친구 장난을 특수강제추행으로 오인한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불기소]
- 준강간│대학 MT 중 술자리에서 후배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으나, 성관계 및 준강간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음을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치밀하게 입증해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 음란물유포│성폭법 불법촬영 혐의를 벗고 정통망법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벌금형]
-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위반│이혼 과정 중 아내의 신고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메시지·선물 전송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법리 다툼으로 스토킹 불성립을 인정받은 사례 [무혐의]
- 성범죄무고 고소방어│성범죄 무죄판결 후 이어진 무고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불송치]
| [집행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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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강제추행│클럽 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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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클럽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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