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8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2025-12-10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왔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②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두 가지였습니다.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1) 피해자 신문을 전략적으로 배제피해자는 만 13세였으나, 외관상 성숙해 보여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신문을 재차 실시할 경우, 1심 증언을 보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2) 1심 증언의 모순·변경 부분 집중 공략본 법인은 1심에서 이미 실시된 피해자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상황 설명의 구체성 부족,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형·행동 양상이 존재한 점 등을 항소심 법정에서 조목조목 설시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부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강조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성인 여성으로 보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이는 고의 부존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며, 본 법인은 해당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이런 종합적 전략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그 결과,✅ 1심 실형 판결이 뒤집혀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장기간 이어졌던 억울한 구속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증명 구조 재정립·전략적 신문 배제를 통해 결과를 뒤집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항소전략 #진술신빙성공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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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2025-12-09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평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어느 날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술집 광고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술집에서 양주 한 잔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술집 직원들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요구받고 협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금액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에서 나왔고, 이후 술집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남직원 폭행·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사기 ▲폭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일괄적으로 고소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세분화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으며 금액을 확인한 직후 술값 전액을 즉시 이체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즉각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 취하로 이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강제추행 혐의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조사 대응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본 법인은 대질신문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대질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자 즉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이와 같이 각 고소 건의 법적 쟁점과 속도에 맞춘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사안별 맞춤 방어 전략이 적용된 점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별도의 조사 및 심리를 거쳤으나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기 → 고의 부재 인정으로 불송치🔹 폭행 → 합의 후 고소 취하🔹 강제추행 → 대질 조사 이후 합의 및 고소 취하 결과적으로 모든 고소 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 #사기불송치 #폭행불송치 #강제추행불송치 #술집사건 #기억없음사건 #대질신문대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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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2025-12-04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은 촬영 당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은밀히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촬영 시도 여부·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 전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예상 방향에 따른 면담·시뮬레이션고소인 진술 가능 포인트 및 반박 요소 정리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라 촬영 ‘미수’ 주장 가능성까지 대비불리한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사전 훈련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여 일관된 답변으로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실행 및 미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 전략,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며, 고소장 접수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을 초동 대응만으로 종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촬영혐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포렌식대응전략 #초기대응중요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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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2-04

의뢰인은 2025. 9. 29. 07:27~07:40경 사이,대구 북구 A아파트 방향에서 oo네거리 방향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시내버스)**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송치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초기 대응의 전략 방향을 ‘부인 → 실익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강제추행 장면이 CCTV 및 다수 승객 진술로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부인 중심 대응 시 처벌만 가중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절차 착수피의자의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문 제출✔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와의 주기적인 소통 및 합의 성사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히 생계를 이어온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범행 후 일시적 충동성 및 재범가능성 낮음 등을 근거로 양형자료 기획위 내용과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 제출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과 자료 제출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즉, 전과 발생 없이 사건 종료법원 출석 및 재판 회부 없이 종결취업·학업·사회생활 유지 가능이라는 실질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시내버스추행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대구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성공 #성범죄초기대응 #피해자합의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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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

2025-12-02

의뢰인은 2025. 8. 9. 04:20경,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클럽·유흥업소 내 신체접촉 사건으로, CCTV·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부인보다 선처 전략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였고, 아래와 같은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의 시도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최종 합의 성립의견서 제출 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대학생으로서 사회활동·학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반성문·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이를 통해 실형·집행유예 위험을 기소유예 단계까지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및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아 학업·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구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전문 #클럽강제추행 #피해자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초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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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2025-11-27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통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진술 시점, 대화 내역, 주변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분석해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업무 분위기와 맥락상,▶ 직원들 간 격려 목적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 직무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성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객관적 정황 자료 및 동료 진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위력 행사 또는 지위 남용 의도 부재 강조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요하는 발언·행동·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평소 업무 관계에서도 상명하복 구조나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우선 참고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결여📌 지위 남용의 의도 및 위력 행사 부재📌 신체 접촉의 성적 목적 부재가 인정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즉,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관리직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사조치·징계·퇴직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에,이번 불기소 처분은 실질적인 명예·직업·사회적 지위 보호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률 검토와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추행 #추행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반박 #수사단계대응 #성범죄무혐의 #회사내추행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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