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2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몰카 촬영사건,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취..

2025-04-28

의뢰인은 과거 2014년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2020년 2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평가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변론 전략을 통해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동종 전과 존재로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았던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촬영)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 존재재범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음 • 범행 장소(지하철역) 및 방법의 공공성·반복성 문제다중 이용시설(지하철역)에서 촬영2회 반복(1회는 미수), 범행의 지속성과 공공안전 침해 고려될 수 있는 상황 • 철저한 반성 태도 및 치료 노력 소명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재범 가능성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범행 회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1건은 미수에 그쳤음 강조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 중 1인(F)에게 합의금 200만 원 지급 및 합의 완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제출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명령 불이익 적극 차단 전략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향후 교정 가능성 등을 근거로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오히려 사회 복귀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지하철몰카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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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몰카 촬영사건,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취.. 자세히 보기 +
각하(불송치)

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2025-04-24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으로, 오래 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학과 회식 자리 중술을 마시고, 여러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의뢰인이 당시 학교 측의 징계 과정에서 '아닌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진술을 한 점,의뢰인은 학교 내부 조사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년 전 사건, 자백 취지 진술 존재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 위기 고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건 발생일이 수년 전으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이 존재해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의뢰인은 교육에 종사 중인 인물로, 형사 입건 또는 기소만으로도 직업상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학교 내 징계과정 진술과 형사적 사실 인정은 별개라는 점 강조 본 법무법인은 “학교 징계는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일 뿐”이며,“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고의, 고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징계 기록의 효력 부정.동시에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을 근거로 처벌 불가능함을 강조. 공소시효 정지 관련 쟁점까지 선제 소명,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기록, 시효 정지 사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감안,해당 기간 중 출국 기간, 국내 거주 기간, 행방불명 기간 등을 입국기록과 함께 제출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아님을 적극 소명.추후 문제될 가능성 있는 쟁점까지 법리적으로 선제 차단하는 전략 구사. 담당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 불가능함‘각하 결정’(불송치) 처분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형법 #각하결정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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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약취등│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사건, 실형 위기..

2025-04-22

의뢰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유인·약취한 후,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차량에 가두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갈로 인한 이익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복합범죄로 사회적 비난 크고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외포 및 궁박 상태에서 자유의사 없이 협박·감금·금품 갈취 피해를 입음.판례상 미성년자 약취·감금은 ‘보호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 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소재 분명, 주도행위 인정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귀속, 차량 통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공동공갈로 얻은 금전도 본인 명의로 수령되어 경제적 이익 귀속 역시 분명히 인정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형 유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비교적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 취득했다는 점,범행 당시 심리적·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실형 요구를 방어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킴.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그대로 유지검사의 실형 주장과 피고인의 감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 위기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결은 최종 확정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 #성범죄 #미성년자약취등 #약취 #유인 #공갈 #강요 #감금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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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약취등│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사건, 실형 위기..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2025-04-22

의뢰인은 2024년 9월 OO일 새벽 2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클럽에서피해자 A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지고,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신체 접촉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음을 확인하고수사 심화 및 신상공개 대상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험이 높아진 위기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클럽 내 신체 접촉’이라는 사회적 민감도 높은 성범죄 구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클럽 등 음주·신체 접촉이 가능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현장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할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 사례가 많음. 초기 혐의 부인 → 추후 CCTV 확인으로 진술 번복 → 전략 수정 필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자료의 해상도와 추행 장면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되,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흐릿했던 점을 진술하며 부인에서 ‘인정 및 반성’ 방향으로 전략 수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2명 전원과 합의 성공처벌불원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기소유예 요건에 적합한 양형 자료 종합 제출 초범, 반성문 다수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검찰에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초범인 점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정식 재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형법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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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2025-04-17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수면 중일 때 나체를 촬영하였고,그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결국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하였고,피고인은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의 사회적 낙인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보복적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안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촬영을 당했으며,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회사와 집을 다 털겠다”, “피 말리게 만들겠다”는 위협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이후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 얼굴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G)의 프로필에 설정함.이는 법적으로 성폭력, 명예훼손, 협박이 중첩되는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됨. ● 양형 최소화 등 전략범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음.항소심에서는 ‘유죄 인정’을 바탕으로 양형 최소화 및 부수처분 면제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요소 종합 제출초범이며 1차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촬영물 외부 유포 없음, 피해자 요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시도하였음.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성실 이수 의사 제출,사회적·경제적 기반 유지의 필요성, 공개명령의 과잉제재성 강조하였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은 물론,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성 인식 교육에 참여하고,성실한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해 온 점, 피해자와의 추가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 3년으로 단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면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적 습벽이나 반복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오히려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형을 감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과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을 실질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형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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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2025-04-15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이별하게 되었고,이별 후 상대방에게 집착을 보이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성관계를 강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협박, 강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1심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장기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될 위기에 처해항소를 결정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디지털 협박 + 강간 + 온라인 명예훼손이 중첩된 중대 범죄피해자가 강하게 이별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음.법원은 이를 디지털 기반 성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전격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피해자 측도 항소심에 이르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 교정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 적극 피력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성 인격 왜곡 성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심리소견서 첨부하였음.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득하였음. ●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오히려 재범 가능성 악화 소지 강조피고인이 범행을 계기로 교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과도한 낙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감형,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통해 향후 생계 유지와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박 #강간 #명예훼손 #형법 #정보통신망법위반 #성범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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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