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4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간미수│직장동료 강간미수 혐의, 양형부당 항소로 감형 성공한 사건

2025-10-22

의뢰인 D씨는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과 귀가하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재판 중 합의 성사.피고인의 초범성, 안정적 직업 및 가족 부양 상황 강조.1심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사 판례와 비교 분석 제출.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에 적극 반영.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미수 #항소심감형 #양형부당항소 #집행유예성공 #성폭력처벌법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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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들이용촬영│교제 중 영상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2025-10-20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에게 연애 중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의 영상은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었으나,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해당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전송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의뢰인은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촬영 및 전송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전송의 사회적 위험성’**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촬영의 자발성 입증 – 교제 당시 상호 촬영과 공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메신저·사진 원본 메타데이터·클라우드 백업 기록 등으로 입증.유포 가능성 부재 강조 – 영상이 피해자 1인에게만 전송되었고, 제3자 접근 가능성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제출.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양형자료 준비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기록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전송 경위를 참작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재판부는 “영상이 피해자 1인에게만 송부되었고, 공공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제중영상전송 #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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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들이용촬영│교제 중 영상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고지명령면제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건

2025-10-20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의 부수처분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가 많고, 일부 영상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된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습니다.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와 몰수 대상 축소를 통해 실질적 방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의 일부가 온라인에 확산된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 구성요건 부합성 다툼 – 음란물 제작의 ‘고의성’ 및 ‘유포의 범위’를 한정하여 양형상 불리한 부분을 축소.성폭력 치료 계획서·심리평가서 제출 – 피고인이 전문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가 뚜렷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 피고인의 초범, 직업적 특성, 가족 생계 유지 필요성을 근거로 단서의 면제 요건 충족을 주장.또한 사회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 정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 (2년 6월)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몰수·폐기 범위 일부 한정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유지취업제한 3년으로 단축결국 피고인은 실형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향후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어 실질적 방어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제목개정 2020.6.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범죄항소심 #고지명령면제 #성폭력특례법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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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명령면제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동의 없는 사진 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은 ..

2025-10-17

의뢰인 F씨는 과거 교제하던 연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는 “영상이 아닌 사진 촬영에 불과하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과도하다”며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부재가 명확했으나, 사진이 외부 유포되지 않았음.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보였고, 일부 금전적 합의가 성립됨.변호 전략은 유포 정황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 재범 방지 노력(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을 강조.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유포 가능성 부재를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고를 변경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촬영 사안임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항소심 #벌금형감형 #비유포촬영사건 #성범죄항소전략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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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알코올 의존증 입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5-10-17

의뢰인 C씨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적 성격장애를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음주와 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질환 연관성 입증: 알코올 의존증이 충동적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전문의 감정의견서를 통해 강조.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피해자에게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2차 피해 방지 각서를 제출.사회적 환경 개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등록 및 보호관찰관 관리 수용 의지를 적극 소명.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징역 1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60시간 이수취업제한 명령 면제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됨으로써 피고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핑계로 삼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범 방지 대책을 병행한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심신미약감경 #알코올의존증사건 #취업제한면제 #성폭력사건항소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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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알코올 의존증 입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역 계단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벌금형 받은..

2025-10-16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당시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며 신고했고,의뢰인은 단속경찰관 앞에서도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내내 일관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고 사안 발생 직후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며 범행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음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음주 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내역 제출직업적 특성상 신상공개·고지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라는 점 강조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혼잡한 공간에서의 성추행 의심 사건에서,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반성 및 치료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소명함으로써실형 또는 신상공개 명령을 막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집행유예성공 #성폭력처벌법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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