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26 124

강간 혐의 피소, 성관계 당시 녹취록 전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불송치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호 의사 교환을 거쳐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확보하여 전체 내용을 속기하고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초기 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고 이후 이어진 대화와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까지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한 결과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과의 의사 교환을 거쳐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각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진술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의 실제 상황과 양측의 의사 교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실제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후 진술과 별개로 당시의 의사 교환 과정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이 초기 일부 상황에서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발언만 선택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초기 일부 표현만 분리하여 해석하지 않고 성관계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의뢰인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과 녹취록, 초기 거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이후의 대화,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의사표현, 폭행·협박이나 유형력 행사 여부,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의 초기 거부 의사 표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녹음 내용에는 초기 일부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표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와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표현이 나타났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특정 발언 하나만으로 전체 성관계의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녹취록 전체에서 최종적인 성관계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성관계 당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음성파일을 속기하여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성관계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한 정황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상대방이 일부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의뢰인이 이후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표현 이후 이어진 전체 대화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술자리 이후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부터 성관계 당시 상황 및 이후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음성자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 확보 및 전체 녹취록 작성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는 성관계 당시 실제 대화가 담겨 있던 음성파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성파일 전체를 속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특정한 발언만 선택하지 않은 채 대화가 어떤 순서와 맥락으로 이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③ 초기 거부 표현 이후의 대화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

녹취록에는 상대방의 초기 일부 표현 가운데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발언만 강조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의사표현 이후 양측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와 상대방이 성관계 과정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는지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④ 콘돔 착용 요구 등 구체적인 의사표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

전체 녹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을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 전후 대화와 함께 연결하여 성관계 당시 의사 교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⑤ 녹취록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녹취록과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초기 일부 발언만으로 전체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녹취록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상대방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했다는 강간 혐의 고소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객관적 자료

성관계 당시 실제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 및 녹취록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확보하여 전체 내용을 속기하고 초기 일부 표현과 이후 대화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방어 내용

전체 대화 흐름과 구체적 의사표현을 토대로 강제성 입증 부족 소명

녹취록상 상대방이 이후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한 정황과 전체 대화 흐름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양측 진술과 녹취록,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와 전후 맥락, 각 발언이 나온 시점 및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 대화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정 시점의 표현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이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이어졌는지, 최종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녹취록에서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특정 발언만 분리하여 제시하면 전체 대화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하여 전체 흐름을 분석하고 그 이후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콘돔 착용 요구와 같은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은 당시 양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발언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및 사건 당시 상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강간 혐의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 음성파일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 없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강간 사건에서는 사후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면 특정 발언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살펴 실제 의사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초기 일부 표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관계 당시 전체 녹취록과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함께 분석하여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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