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의뢰인은 책임자급 직장인으로 퇴근길에 우연히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배 직원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만취하자 의뢰인은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후배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CCTV와 직장 내 관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 및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서 책임자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중 우연히 계약직으로 새롭게 입사한 후배 직원을 마주쳤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후배 직원은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후배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배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발생한 상황과 고소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둘만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장소와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전후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CCTV에 부축과 실랑이 장면이 확인되고 직장 내 선후배 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추행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CCTV에 확인된 부축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수사상 불리한 사정

의뢰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직접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었고, 오피스텔 CCTV에는 집 앞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CCTV에 특정 장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에 나타나는 실제 상황과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의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쟁점 2. 구체적인 고소인 진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상 불리한 사정

고소인은 당시 발생했다는 상황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당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고소내용의 핵심 부분을 객관적인 상황과 대조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쟁점 3. 책임자급 선배와 계약직 후배라는 직장관계

수사상 불리한 사정

의뢰인이 회사 내 책임자급 직급이고 고소인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배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직장상 지위 차이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직급 차이라는 외형적인 사정과 실제 추행 여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분석하여 고소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고소인의 진술을 실제 상황과 하나씩 대조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장소와 당시 상황에서 해당 진술과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②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로 진술의 신빙성 검토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도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을 함께 비교하고, 고소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③ 불리한 정황과 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하여 대응

의뢰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부축했고 오피스텔 앞 실랑이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는 점, 직장 내에서 책임자급 선배라는 점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고소인 진술을 대조하여 혐의 자체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다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직장 후배 추행 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의 진술 중 실제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정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준 뒤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당시 이동경로와 CCTV, 카드결제 및 택시 이용기록,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해당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전체적인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3.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CCTV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직장 상사와 후배 관계라면 그것만으로 추행 혐의가 인정되나요?

직장 내 직급이나 지위 차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내용과 객관적 자료,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술자리 이후 발생한 추행 고소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뿐 아니라 귀가 과정과 신체접촉의 경위, CCTV 및 당사자 간 메시지,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TF팀 1661-2661

술자리 이후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이동경로와 CCTV, 메시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내용과 조사기록, 영상자료 및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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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고소인의 진술을 실제 상황과 하나씩 대조

②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로 진술의 신빙성 검토

③ 불리한 정황과 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하여 대응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