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5.27 226

강제추행│길거리 신체접촉 신고,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번화가 거리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문제된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비교적 중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적 평판 및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직후 현행범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대응 방향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상습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재발 방지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 및 사회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길거리 신체접촉과 같이 CCTV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충실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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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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