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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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5.06
4,051
강제추행│과음 후 기억 단절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어 억울함과 두려움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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