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3.20 304

강제추행│직장 내 동성 강제추행 피해, 최종 유죄 확정 이끈 사건 | 유죄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였던 피의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동성 간 추행이라는 점과, 업무상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환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피의자는 사무실 내에서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을 노려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즉각적인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직장 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 지속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누적되어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직장 내부의 특정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태양,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구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변화, 직장 내 상담 기록, 주변 동료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한 정황, 근무지 이동 사유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피의자의 부인 취지가 합리적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론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반복성과 위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증거 제출의 시기와 내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증거의 증명력을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성적 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라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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