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소모임 어플을 통해 참석한 정모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신 후 필름이 끊겼고,

다음날 모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필름이 끊긴 경험은 있으나,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실수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혐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하고 동석하였습니다.

CCTV에는 명확한 추행 장면은 없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신체 접촉 장면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향후 방어 전략과 양형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 초범성,
• 깊은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
• 사회적·직업적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양형자료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