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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10 208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 | 검사항소기각

 

의뢰인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3명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되었으나, 검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부대항소 제기하였다가 반성의 의미로 항소 취하서 제출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의 의미로 항소 취하한 점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제1항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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