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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4187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63 인의 변호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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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강제추행

    2022-08-03

    의뢰인의 일행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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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
  • 무혐의, 기소유예

    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022-07-2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시도 후 카드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 카드를 보유하였던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 와중에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카드의 재물성 여부등 주장하였으나, 컴퓨터사용사기미수혐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어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어지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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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기소유예 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강간치상 등

    2022-07-21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여성 접대부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최초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방향을 재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고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성범죄 분야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은 그대로 주효하였고,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강간치상 등 중대하고도 심각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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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강간치상 등 자세히 보기 +
  • 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2022-07-14

    의뢰인은 그 차량으로 이면도로(폭 약 7~8m가량)를 통행하다가 그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의 혐의로 변호인 없이 그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탈한 상황이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도주의 범의’와 ‘형법상 상해에의 해당 여부’를 주로 다투었습니다.‘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 차량의 소음 정도, 범행에 이를만 한 유인 없음(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적임)’ 등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공판 중 법정에서 재생 요청하여 CCTV 재생시키며 구두로도 설명), 피해자의 상해에 증거는 1회 내원한 진단서뿐인 점(이 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했으나 이후 몇 차례 더 내원한 점 발견되어 불리한 사정이었음)’ 등 상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나 본 건 혐의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가량 더 나아간 뒤 7~8초가량 정차하였던 점’이었는바, 위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에 몇 차례 방문,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정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회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도로 위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하며 심증을 내비치셨었기에 ‘사건 현장의 이면도로의 특성상 그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특히 사건과 같은 저녁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충분히 잠시 정차 및 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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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자세히 보기 +
  • 구속영장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85명

    2022-07-07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피해자 85명,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발빠르게 입수하여 ‘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조율을 시작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영장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냄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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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85명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사례

    2022-06-28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따라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을 인정하는게 맞는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결정하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신속하게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을 막는 한편, 검사 면담신청을 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범행 직전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을 의뢰인을 대동하여 확인을 하였고, 변호인은 증거가 확실함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여, 의뢰인은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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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사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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