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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54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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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친족관계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

    2024-06-14

        의뢰인은 4촌 이내의 친척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 들었다가 잠이 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진술,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여 고소를 진행한 만큼 다른 사건보다 합의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친족관계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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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친족관계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강제추행│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2024-06-14

        의뢰인은 14년 지기 친구의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갔다 친구의 남편에게 하체부위를 강제추행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으며, 의뢰인의 옷가지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유죄입증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반하고, 의뢰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의뢰인의 친구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여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과의 소통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벌금 800만 원형 확정,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2천 만 원 인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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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강제추행│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자세히 보기 +
  • 불입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같은동네 유부녀에게 호감이 생겨 스토킹및협..

    2024-06-14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몰래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시지 및 선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위 선물을 취소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내비쳤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차 앞에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스킨십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을 찍어 피해자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은 "위 남성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그 후에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위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신고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취하하면 위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취지의 협박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소를 취하하라며 사과라는 등의 2차 가해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자로, 위 사건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수사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 되기를 원하였습니다.피해자는 기존에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 등으로 추가고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 결정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협박#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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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건전합의

    통매음│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

    2024-06-13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상대 여성에게 "미드사이즈 얼마?" 라고 섣불리 톡을 했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직전에 법무법인 오현에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입건되기 전에 합의완료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성희롱발#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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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강제추행│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서 강제추행하..

    2024-06-12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숙취로 토를 하고 힘들어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며 설득했고,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당장에 합의할 돈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을 길게 끌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어느정도 벌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천만원과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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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기각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사안

    2024-06-11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으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건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미 5건 모두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고시원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충동 억제제를 복용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고시원에 살게 된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보증금이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외 부모님의 각서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추행#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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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기각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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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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