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성공사례

418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63 인의 변호사

오현의 지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강제추행

2022-08-03

의뢰인의 일행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담당변호사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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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022-07-2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시도 후 카드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 카드를 보유하였던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 와중에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카드의 재물성 여부등 주장하였으나, 컴퓨터사용사기미수혐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어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어지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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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강간치상 등

2022-07-21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여성 접대부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최초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방향을 재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고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성범죄 분야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은 그대로 주효하였고,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강간치상 등 중대하고도 심각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사건담당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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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2022-07-14

의뢰인은 그 차량으로 이면도로(폭 약 7~8m가량)를 통행하다가 그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의 혐의로 변호인 없이 그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탈한 상황이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도주의 범의’와 ‘형법상 상해에의 해당 여부’를 주로 다투었습니다.‘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 차량의 소음 정도, 범행에 이를만 한 유인 없음(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적임)’ 등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공판 중 법정에서 재생 요청하여 CCTV 재생시키며 구두로도 설명), 피해자의 상해에 증거는 1회 내원한 진단서뿐인 점(이 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했으나 이후 몇 차례 더 내원한 점 발견되어 불리한 사정이었음)’ 등 상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나 본 건 혐의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가량 더 나아간 뒤 7~8초가량 정차하였던 점’이었는바, 위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에 몇 차례 방문,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정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회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도로 위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하며 심증을 내비치셨었기에 ‘사건 현장의 이면도로의 특성상 그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특히 사건과 같은 저녁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충분히 잠시 정차 및 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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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85명

2022-07-07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피해자 85명,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발빠르게 입수하여 ‘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조율을 시작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영장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냄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담당변호사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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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사례

2022-06-28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따라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을 인정하는게 맞는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결정하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신속하게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을 막는 한편, 검사 면담신청을 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범행 직전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을 의뢰인을 대동하여 확인을 하였고, 변호인은 증거가 확실함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여, 의뢰인은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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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사례 자세히 보기 +

63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한솔

이철무

김경연

이주한

박찬민

김범수

손진섭

여모휘

나현경

김동엽

김상훈

김재영

권용훈

이지은

오수현

김전수

서수민

김연수

하영록

심규환

김우석

서진우

손영호

김가영

황원용

노필립

고용준

이효진

최지영

김유리

강상우

김영우

양원석

박정구

최석환

조성근

정다운

문주현

박장률

김정현

김동민

이동언

김현종

고운형

노송은

정필성

오시온

신일섭

이승현

백승윤

한효린

강현구

양희준

김혜진

신선아

이한결

김현진

김덕기 전문위원

장광 전문위원

김충환 전문위원

이병국 전문위원

박종락 전문위원

안삼태 전문위원

오익선 전문위원

서복기 전문위원

이강호 전문위원

김원석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경성호 전문위원

박효식 전문위원

2021 오현 성공사례 AWARD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법무법인 오현의 2021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규모가 말하는 여유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광주, 의정부, 성남 전국 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분사무소 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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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출신 TF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최신 수사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경형사전문센터장

사법고시 제29회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7~20대 국회의원(4선,경남 진주 을)

국회 2014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용형사전문센터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2021. 8. 퇴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겸직)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유웅현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대구지방경찰청 송치사건 분석위원

경찰청 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형사소송법)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팀장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지윤형사전문센터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전문공보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인권, 감찰, 명예훼손, 금융, 의약, 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2부장)(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범죄, 피해자지원)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가정폭력, 지적재산권, 관세, 공판)

인천지검 검사(관세, 외환, 보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약, 보험, 조세, 공판)

창원지검 검사(성폭력, 강력, 건축, 공판)

대구지검포항지청 검사(건축,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금융, 가정폭력, 병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형사전문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합의, 단독)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부패, 교통 전담재판부

전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전 전주○○중학교 멘토법관

수원지방법원 일과삶의균형TF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경험
경기-분당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김덕기전문위원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안산경찰서장

경기의정부경찰서장

경기양주경찰서장

괴산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장
지하철경찰대장 출신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장광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31기(경위 임관)

서울용산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군산경찰서 형사계장

경찰대학 경찰의장대 부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공수사반장

전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완도경찰서 경비과장 -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경찰청 경비국 정훈반장(정훈교관), 전경관리반장
충청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김충환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졸업(40기)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포천경찰서장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수사전문화과정 8기 수료

미 FBI(연방수사국) 과정 이수 (9.29~12.13)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이병국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장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박종락전문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원회 위원(수사전문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장

안산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반 반장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랑경찰서 마약팀 출신

안삼태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팀장,강력팀장

도봉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중랑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출신
안산단원·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오익선전문위원

연천경찰서 형사

안산경찰서 형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강력계장
(마약수사 단속실적 전국 1위)

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출신

서복기전문위원

간부후보생41기 경위 임관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관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청 교육계장, 정보2계장, 정보3계장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대구지역 광역수사대장 출신

이강호전문위원

파출소 및 본서계장,파출소장

대구남부경찰서 조사 계장 및 강력반장

대구칠곡경찰서수사과장,기동수사대장 (현 광역수사대장)

608 전투경찰대장

대구지방경찰청여청계장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 (현 광역수사대장)

대구경찰청 서부형사·수사과장

대구지방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지역 수사·형사과장 출신

김원석전문위원

대구서부경찰서 강력반장

대구서부경찰서 조사계장 직무대리

군위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계장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대구수성경찰서 조사계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지역 지능경제팀장 출신

이상길전문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대구중부경찰서 강력팀, 조사계,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경제팀장
대구지역 경무과장 출신

이원선전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주임

대구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장
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성호전문위원

경남 진해경찰서 정보1계정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정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영덕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박효식전문위원

경북 경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경무·감찰·인사계장

경북 울릉경찰서장

경북 청도경찰서장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대구강북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정보과장

경북 고령경찰서장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북 군위경찰서장
검사 출신
김재경

검사출신 이용

경찰출신 유웅현

검사출신 이지윤

판사출신 문유진

경찰출신 김덕기

경찰출신 장광

경찰출신 김충환

경찰출신 이병국

경찰출신 박종락

경찰출신 안삼태

경찰출신 오익선

경찰출신 서복기

경찰출신 이강호

경찰출신 김원석

경찰출신 이상길

경찰출신 이원선

경찰출신 경성호

경찰출신 박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