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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284
상해│헤어진 여자친구로 부터 hpv(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2년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로 부터 hpv(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법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중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어 이를 가장 크게 염두해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조사시 구두로 인과관계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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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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