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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804
카메라이용촬영 및 공연음란│지하철역에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 집행유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반신 촬영 12건, 주택가 등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는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 3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간 다수의 범행을 이어왔고, 특정된 피해자가 없었기에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억압 받으며 살아왔지만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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