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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1.16 2,270
카메라등이용촬영죄│feat.기억나지 않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던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만취상태에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을 따라가면서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다음날 석방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황상 촬영 행위 내지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전과가 없고 부인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더불어 의뢰인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비밀번호 협조 없이는 포렌식이 어려워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진술코칭 및 예상 질답을 면밀히 준비시켰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면서 비밀번호도 '기억나지는 않으나 ****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에 부드럽게 비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오현에서 과거 기소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진행 방향대로 잘 따라주셨습니다.




경찰은 송치 및 보완수사요구 후 재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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