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5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실형

불법촬영 등│직장 내 연인관계 악용한 불법촬영·강제추행·강간, 실형 이끈..

2025-11-05

의뢰인은 직장 상사이자 연인 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폭력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업무 중 촬영된 사적인 사진이 회사 내부에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강요를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면 “회사 사람들에게 영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했습니다.피해자는 결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한계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였습니다.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촬영하고, 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저희는 피해자가 회사 이메일로 전달받은 협박성 메시지와, 퇴근 후 차량 내부 CCTV 영상, 회사 내 보안카메라 기록을 확보하여 ‘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하여 피고인의 위협 메시지 및 촬영 파일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으나, 저희는 진술 녹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전문가의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 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4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취업제한 3년신상정보 등록 명령(공개·고지는 면제)이 사건은 직장 내 위력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 아래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절차로의 추가 구제도 진행 중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불법촬영 #강간실형 #성폭력전문변호사 #직장내성폭력 #권력형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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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1-05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하 직원 여성에게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회사 내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은 해고나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적 의도보다는 술자리 분위기에서의 과잉 행동임을 소명.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 성립.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수사기관에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강조하며 합의 효력 부각.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반의사불벌죄 #회사내성범죄방어 #회식자리사건 #합의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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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바 오인, 즉각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 마사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해당 장소를 방문했습니다.그러나 현장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근무 지원 목적이었을 뿐, 성매매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의도 및 인식 부재였습니다.수사 초기 경찰은 업소 내 CCTV 및 단속 상황만을 근거로 피의자 전원을 입건하였지만, 의뢰인은 실제 고객 응대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채용경로 입증자료 제출 – 구인사이트 메시지 캡처와 근무조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일반 마사지업소로 인식했음을 입증.근무경위서 및 진술서 제출 – 금전적 대가나 성적 행위가 없었고, 체험 근무 단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업주와의 관계 단절 소명 – 업주와 사전 공모가 없었고, 당일 이후 연락을 끊은 정황을 통화기록으로 제출.피의자신문 대비 –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요지서와 Q&A 형태의 모의진술 진행. 경찰은 현장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나 수사기록에 남는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혐의불송치 #마사지알바오인 #성매매알선처벌법 #혐의없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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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바 오인, 즉각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성폭법위반│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으나, 이후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의 불일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영상 분석 및 촬영 각도 확인 – 포렌식 감정인을 통해 촬영 각도와 구도를 분석, 피해자의 치마 속이 아닌 다리 주변이 촬영된 점을 입증.피해자 진술의 변동성 검증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세 차례나 번복된 부분을 정리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피의자 반성 태도와 초범성 강조 –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촬영이 아니었다는 진술과 함께 반성문·심리치료 참여 계획서를 제출.합의 불성립 보완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 탄원서, 근무지 평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역 등을 함께 제출. 검찰은 영상의 내용과 진술 불일치, 초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기소를 결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은 면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사회적 낙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불법촬영 #벌금형선고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방어 #영상증거분석 #피해자진술불일치 #초범선처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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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법위반│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0-30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를 걸어가다가, 영업 중이던 한 전자담배 매장에 들어가 진열된 전자담배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매장 내에 있던 직원이 여성 한 명뿐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접수되어,의뢰인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병합된 상태로 입건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전혀 범행 의도가 없었으며,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공연음란 행위와 재산범죄인 절도죄가 동시에 문제 된 복합사안으로, 통상 실형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고의 부재 및 일시적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1) 피해자와의 직접 사과 및 합의 주도특히 매장 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의뢰인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변호인이 직접 중재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안감을 진정성 있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측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2) 절도 혐의의 경위와 고의성 부정절취물의 가액이 높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충동적으로 물건을 집어든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이 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계산대 주변을 배회하며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절도 범의가 약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음주상태 및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본 법무법인은 사건 직후 제출된 경찰의 음주 관련 진술서와 병원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극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사건 이후 바로 금주를 결심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경찰 및 검찰은“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절도죄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장 복귀 및 사회적 신용 유지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성적 범죄와 재산범죄가 병합된 복합 사건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연음란기소유예 #절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상태선처 #합의성공사례 #형사전문로펌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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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

2025-10-30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이별한 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비방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간소송 제기’를 언급한 행위 또한 협박으로 해석되어,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죄로 입건하였습니다.문제는 본 사건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의 유포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더욱이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불법촬영물 유포에 국한되지 않고,①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의 전송, ②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 발송,③ ‘상간소송 제기’라는 협박성 발언이 함께 문제 된 복합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전송기록만으로도 다수의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각 혐의별로 구체적인 행위 의도 및 법적 구성요건 불충족 사유를 분리해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중년의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유포된 사진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법리적 정당성 + 양형상 참작사유를 동시에 구축하였습니다. (1) 협박 혐의 방어의뢰인의 ‘상간소송 언급’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협박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대응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2) 촬영물 유포 혐의의 경위 및 수위 소명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하여,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시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유포 목적이나 반복성, 상업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유포된 사진의 노출 정도가 낮고, 피해자 본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식 가능한 제3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양형자료 및 반성 입증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가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할 가장이라는 점,그리고 범행 후 즉시 휴대폰 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진술서,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4)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면제 요청형사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적으로 병과될 수 있었기에,본 법무법인은 형벌 외 사회적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조목조목 진술했습니다.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의 비상업성, 사회복귀 의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직장생활의 단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집행유예 #신상공개면제 #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유포 #명예훼손협박 #성범죄선처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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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