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4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간 촬영물 삭제 미비, 벌금형 이끈 사건

2025-10-27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영상을 교제 종료 후 완전히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후 동의 없음’을 근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유포 의도도 없었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에도 처벌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이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물의 ‘동의 촬영’ 여부 ▲유포 가능성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 시점의 상호 합의 입증 – 피해자 본인이 촬영 직후 해당 사진을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한 기록을 제출받아, 동의 촬영이었음을 주장.유포 가능성 부재 강조 – 영상이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고, 단말기에만 저장되어 있었음을 포렌식 자료로 입증.반성문 및 치료이수계획서 제출 – 피고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공개명령의 과잉성 주장 – 사회복귀 가능성을 차단하는 과도한 부수처분임을 판례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징역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신상정보 등록은 유지, 그러나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만 유지법원은 “유포 목적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촬영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며 형의 경감과 부수처분의 완화를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업적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감형 #벌금형감경 #공개명령면제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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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집유 기간중이었으나 벌금형 이끈 사건

2025-10-27

의뢰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만 12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CCTV 일부 구간 영상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은 징역형 선고를 구형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과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수 사정 부각의뢰인은 청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신체적 제약이 범행의 고의나 의도적 행동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적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사회복지사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행위의 경미성 주장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의 청소년으로, 진술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행위의 지속 시간과 방식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하여,행위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며 일시적 접촉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재판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4)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의뢰인은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활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가족과 사회복지기관의 지도감독 계획서를 첨부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평생의 낙인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반성의 진정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신체적 약자를인 점,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그 결과, 법원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례적 결과로,본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과 양형 중심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구속이나 집행유예 취소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의 지도하에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벌금형감형 #집행유예중선처 #성폭력치료명령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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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집유 기간중이었으나 벌금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디지털성범죄│연인 간 영상 전송,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2025-10-24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했으나,교제 종료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촬영·유포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요청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에서 “영상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입증자료로 제출.유포 정황 부재 강조: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사후 고소 동기 분석: 교제 파탄 이후 보복적 성격의 고소였음을 소명. 수사기관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으로 촬영·전송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영상전송사건 #불송치결정 #성폭력처벌법 #고의부재입증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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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디지털성범죄│연인 간 영상 전송,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징역형최소화

강간 등│중대 성범죄 혐의, 징역형 최소화 이끈 사건

2025-10-2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중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며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낯선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벽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간에 이른 사실,그리고 범행 직후 금품을 요구하며 특수강도미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다른 청소년에게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와,경찰관을 모욕한 데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기소된 다수 혐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범행 당시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태였으며, 사건 직후 곧바로 자백하고 전면적인 반성과 치료의지를 보였으나,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정 방어권 보호는 물론, 향후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고려한 양형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청소년)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특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강간뿐 아니라 상해, 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 등 5가지 이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다수범죄 경합으로 인한 형량 상승이 우려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백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적극적 반성 및 치료의지를 강조하였고,과거 동일한 범죄 전과 없음을 적극 입증하며 사회적 유대관계 및 환경을 소명하였습니다.양형기준상 감경사유를 충분히 제출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또한 법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세부적 사정서와 판례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수 혐의 경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형량으로 흡수하여 중형 방지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됨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로 재범방지 의지를 판결문에 반영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인 반성 및 치료계획 수립, 피해자 측 의사 존중, 사회 유대관계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해당 판결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형과 함께, 신상공개 고지 등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된 선고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중대 범죄가 결합된 복합 형사사건으로서, 양형과 신상정보처리에 있어 매우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감형 전략과 더불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향후에도 본 법무법인은 중대 범죄에 직면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변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등상해 #특수강도미수 #성폭력처벌법 #신상공개면제 #고지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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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최소화 강간 등│중대 성범죄 혐의, 징역형 최소화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및합의성립

통매음│전 연인의 지속적 성적 메시지 발송, 합의성립 이끈 사건

2025-10-23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메신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그 내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명백한 성적 모욕과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하였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적 연락로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이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정식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 접수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히 형사절차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적 목적이 있는 지속적 괴롭힘’을 명확히 입증하여 단순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선 수준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제출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선별하여 정리하였고,각 메시지의 시점, 내용,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성적 목적 및 반복성’**을 강조한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 및 합의 과정사건이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합의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피해자 접근 금지 약속,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 등을 포함시켜,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함으로써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후 법정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이 주도한 합의 조정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소 및 합의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의 재접촉 위험 없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연인관계 종료 후 발생한 성적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현한 사례로,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절차와 합의 절차를 균형 있게 조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적메시지고소 #성희롱피해 #전연인스토킹 #합의성립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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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및합의성립 통매음│전 연인의 지속적 성적 메시지 발송, 합의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미수│직장동료 강간미수 혐의, 양형부당 항소로 감형 성공한 사건

2025-10-22

의뢰인 D씨는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과 귀가하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재판 중 합의 성사.피고인의 초범성, 안정적 직업 및 가족 부양 상황 강조.1심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사 판례와 비교 분석 제출.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에 적극 반영.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미수 #항소심감형 #양형부당항소 #집행유예성공 #성폭력처벌법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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