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2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오인, 기소유예 이끈 사건

2026-01-30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집으로 향하던 중,앞에서 걸어오던 여성과 동선이 겹쳐 순간적으로 신체가 닿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지하주차장은 조명이 어둡고 차량 기둥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피해자는 불안감을 이유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한 반면,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라 사고적인 접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차량의 주차 배열, 조명환경, 기둥과 벽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서로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해당 구간이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이 겹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접촉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 역시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로 작용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서를 전달하였고,의뢰인이 공탁금을 준비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피해자는 점차 처벌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결국 본 법무법인의 중재 노력 끝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이수 증서,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깊이 있는 반성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우발성, 의뢰인의 성실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였고,지하주차장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장 경미하게 종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시내버스추행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중범행 #벌금형선처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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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내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사복 경찰관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

2026-01-28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에는 성범죄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1.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유리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3.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법리적 피력: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한 가정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굳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현행범 체포의 절체절명 위기를 '직업 방어'로 연결한 전략"명확한 증거 앞에서의 정직한 반성과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의 잠복수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으로, 증거가 명백하여 자칫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부인 대신 신속한 합의와 가족 생계 보장이라는 양형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직장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라는 법적 절차 대신 '교육을 통한 갱생'의 기회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기소유예 #사복경찰체포 #성추행합의 #가장생계보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현행범체포대응 #공밀추처벌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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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처 ..

2026-01-28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내부 CCTV 일부 장면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앞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고의성과 경중,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 사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평소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주변 상황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진단서와 사회복지사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객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접촉의 시간과 방식에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반복적·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장애 및 인지 특성 행위의 일시성과 경미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취소를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시내버스추행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중범행 #벌금형선처 #미성년자피해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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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및합의금수령

강제추행│군사학과 동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 성공 사건

2026-01-26

의뢰인은 군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임관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가해자는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전형적인 구조였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왜 신빙성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증인신문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공격이나 왜곡된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이 판결을 토대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심: 벌금 90만 원 선고로 형 확정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300만 원 수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피해자 #군사학과사건 #성범죄피해자대리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조력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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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및합의금수령 강제추행│군사학과 동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라운지바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이끈..

2026-01-23

의뢰인은 2021년 말 서울 강남 소재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리와 팔을 스치듯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외국 국적자로, 의뢰인의 행동을 명백한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흥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모두 검토되는 상황이었으며,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이 크게 울리는 환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했다기보다는 상황을 오인하여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과 동석자 진술을 통해 접촉의 범위와 강도를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음을 존중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 부과하고 공개·고지는 면제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라운지바추행 #유흥업소사건 #벌금형 #신상정보비공개 #취업제한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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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라운지바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이끈..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세 혐의 전부 불송..

2026-01-22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동료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계산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이후 업소 측은 의뢰인이 술값을 속이려 했으며, 남직원을 밀치고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자 곧바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계산 다툼에서 비롯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전형적인 복합 사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하려 했다는 카드 승인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폭행 혐의는 업소 직원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CCTV로 확인하여 상호 충돌에 불과함을 소명하였고,강제추행 혐의 역시 명확한 접촉 장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경찰은 🔹 사기 → 혐의 없음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에 따른 종결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모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흥주점사건 #복합고소 #형사불송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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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세 혐의 전부 불송..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