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8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강제추행│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 기록의 적극적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스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접근이 고의적이었다고 강하게 진술했고, 합의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위험이 존재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어왔다고 확인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당시 의뢰인의 불안 증세가 돌발적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단서와 치료이력 전체를 제출했습니다.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했습니다.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담아 여러 차례 제출했고, 가족들도 의뢰인의 치료와 보호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형사공탁, 반성 정도,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형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벌금형 #합의불성립감형 #정신질환양형 #법무법인오현 #공탁전략 #성범죄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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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 기록의 적극적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스토킹·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

2025-11-20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상해, 불법촬영,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남자친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이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연락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느끼고,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복합범죄로,① 상해, ② 불법촬영, ③ 스토킹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었고각각 다른 법률요건과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난이도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1)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작성본 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이 발생한 날짜·장소·정황불법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존재 여부스토킹 반복성 및 의뢰인의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모의 진술 연습을 진행했고, 실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조사가 의뢰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2) 피해 회복 및 처벌 조화를 위한 조정 전략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오자,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의뢰인이 충분히 보상받고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불법촬영물 전부 삭제,적정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의뢰인을 위한 실효적 보호조치를 준비했습니다.(3) 다중 범죄의 법리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상해, 스토킹, 불법촬영 등 서로 다른 범죄들이 혼재된 사건이었기 때문에,본 법인은 수사기관이 각각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였고,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반복성과 공포심 입증을 통해 가중처벌 요소가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본 법무법인의 조율 하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 보상불법촬영물 완전 삭제향후 접근 금지 등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하게 사건을 종료함으로써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제폭력고소 #불법촬영합의 #스토킹범죄 #법무법인오현 #피해자전담변호 #피해회복조력 #위자료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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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2025-11-19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사건 당시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의뢰인을 불러 조사를 예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고소인과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연인 관계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해당 날짜에는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사건 직후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도 존재하여,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일, 장소, 당시 복장, 음주 정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이 조사마다 서로 달랐고,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준강간 발생 시점’에 의뢰인은 제3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호의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어,‘강제 성관계 피해자’로서의 태도와 현저히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2) 무고 동기의 존재 입증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숨긴 채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관계가 발각되자,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강제로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평소 주변인에게 잦은 과장 진술을 해왔다는 참고인 진술서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3)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일관된 방어 논리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만남 일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특히 고소 이후 피해자가 보낸 “그날 내가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는 무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본 법인은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감정적 보복의 일환으로 보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보강되지 않은 점,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 동기(연인관계 폭로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단순히 ‘증거불충분’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인정한 불송치 결정으로, 허위 고소 의심 사건에서 피의자의 명예를 회복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혐의불송치 #무고혐의의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신빙성탄핵 #허위고소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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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2025-11-19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후임병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사건은 군 부대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었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후임병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별도의 물적 증거(영상, 목격자 진술 등)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고,특히 피해자로 주장되는 후임병이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군대 내 위계질서와 폐쇄적 구조로 인해,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면 객관적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술의 모순과 허위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동기 분석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피해자가 주장한 시점에 의뢰인이 부대 내 타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복무기록 및 병영일지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과거 의뢰인에게 훈련 태도 문제로 지적을 받은 후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점, 즉 ‘무고의 동기’가 존재함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2) 주변 진술 확보 및 객관적 정황 입증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근무 중 어떤 관계였는지,사건 당일 서로 근무시간이 겹쳤는지 여부 등을 주변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로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이 복수로 존재함이 드러났습니다.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주장이 단순히 감정적 불만에서 비롯된 허위진술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서 제출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강조하였으며,별도로 의견서 및 진술 비교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시간적·물리적 정황,피의자의 반대 정황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 복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감정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피의자에게서 일관된 부인 진술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형성된 불리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반박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혐의무혐의 #불송치결정 #군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피해자진술신빙성 #무고방어 #군범죄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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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술자리 장난 오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한 사건

2025-11-18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참석자가 “허리를 잡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려다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정황 증거: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부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행위 동기 부재: 사건 당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며, 성적 의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기억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검찰은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술자리오해 #강제추행혐의없음 #불송치성공사례 #억울한성범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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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술자리 장난 오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1호처분

강제추행│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바지 잡아당김 사안, 1호처분 받은 사건

2025-11-18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특정 여학생의 바지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긴 혐의로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피해 아동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교직원이 목격하여 즉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로 이어졌습니다.부모는 “아이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 부족과 성적 의도 부재였습니다.본 법인은 아동 심리 상담 기록 확보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의견 제출부모의 지도계획서·반성문 제출피해자 측과 화해 조율‘성적 목적 없음’ 중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장난의 연장선으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소년부는 이를 받아들여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의뢰인은 소년기록 최소화와 장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복도장난사건 #소년보호사건 #1호처분 #보호자훈방 #강제추행부존재 #성적의도없음 #아동심리상담기록 #초등학생사건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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