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9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감경

불법촬영및유포│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감경 받은 사..

2025-12-30

의뢰인 D씨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수는 10명이 넘었고, 일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모든 범행 자백, 반성문 30여 차례 제출. 피해자 중 7명과 합의에 성공, 나머지 피해자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일부 표명. 가족이 나서서 피해 영상 삭제, 온라인 흔적 제거. 정신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증빙자료 제출. 항소심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과다청구 #양육비감액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절충 #면접교섭권침해 #양육비산정기준 #가사조정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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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불법촬영및유포│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감경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준강간등│이별 후 성범죄·스토킹·협박까지… 4개 혐의 모두 무혐의로 종결..

2025-12-30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교제 중 이루어진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촬영 행위까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중대 성범죄 고소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직업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촬영에 대한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1) 문제된 성관계가 교제 관계에서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2)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될 수 없으며, 촬영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경위상 이별 이후 감정적 갈등이 고소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정이나 확대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법리 검토 결과를 종합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에 대한 고의 및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후 제기된 중대 성범죄 고소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업무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성범죄고소대응 #카촬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성범죄변호사 #증거불충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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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등│이별 후 성범죄·스토킹·협박까지… 4개 혐의 모두 무혐의로 종결..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아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구매·시청 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2025-12-29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인용 영상 구매 제안을 받고 외부 메신저 기반의 영상 공유 공간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에 접속한 직후, 유통 경로와 콘텐츠 성격에 의문을 느껴 추가 시청이나 저장 없이 즉시 이탈하였으나, 이후 영상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이 확인되며 의뢰인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구매·시청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1) 외부 메신저 공간에 초대된 점2) 영상 목록이 구분되어 있던 점3) 유통 경로가 정상적인 저작물 유통과는 명백히 다른 점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법 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단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일관되게 의뢰인이 문제 되는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에서도 관련 영상의 저장·소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1) 게시글·광고 문구·영상 썸네일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2) 거래 금액이 통상적인 불법 성착취물 거래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던 점3) 판매자가 성착취물의 존재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본 법인의 다수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양형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추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인식·고의 판단’과 ‘증거 부존재’가 어떻게 결과를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아청물구매혐의 #아청물시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불송치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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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구매·시청 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해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성범죄 ..

2025-12-26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던 중, 사적인 공간에서 이미 촬영·저장되어 있던 영상 자료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자료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저장되어 있던 자료의 일부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선별 절차에 관여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입회하여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촬영과 저장·보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성범죄 이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료 보관이나 분쟁 상황만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적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촬영처벌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촬영구성요건 #성범죄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증거 #성범죄방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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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여사친의 강제추행 고소·교내 징계 혐의, 무혐의 받은 사건

2025-12-26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학과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여성 지인(피해자)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개인적인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동시에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2024년 4월 10일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하였고,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업·진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위기에 처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고소와 교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복합 사안으로, 단순 형사 방어를 넘어 학교 징계 결과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간지럼을 태운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고소에서 주장하는 가슴 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어울리며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한 문자 내역,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의뢰인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제출하여,피해자의 주장과 사후 행동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아울러 교내 징계 신청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병행하고,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과 함께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닌 분쟁성 고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친분 관계에 있던 지인 간 갈등이 성범죄 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 중심·진술 탄핵 중심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혐의 #여사친고소 #증거불충분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혐의 #교내징계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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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여사친의 강제추행 고소·교내 징계 혐의, 무혐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아청법위반│항고·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술 ..

2025-12-24

본 사건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대화를 계기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을 증거 구조와 진술의 신빙성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①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②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1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항고로 인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령하며 의뢰인에 대해 총 2회에 걸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대응 기조를 흔들지 않고, 기존 무혐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추가로 오간 대화 내용을 새롭게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와 제출된 추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다시 한 번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총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던 중대한 형사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초기 진술 전략, 증거 선별, 항고·보완수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아청법무혐의 #성매수무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무혐의 #불기소처분 #항고대응 #보완수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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