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7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5-11-12

의뢰인은 과거 다운로드한 영상 일부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자동 업로드된 상태에서 방치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피고인은 영상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상황에서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발적 협조: 클라우드 계정과 기기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영상물 삭제 조치를 즉각 이행.소지 의도 부재: 파일 업로드가 자동 동기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 저장·관리 행위가 없음을 소명.피해자와 직접적 연관 없음: 해당 영상물이 타인으로부터 전송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제작·유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음.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와 소지 의도의 부재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무법인오현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성공 #클라우드자동업로드 #소지의도부재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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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 혐의, 항소심 감형 이끈 사건

2025-11-12

의뢰인은 클럽에서의 만남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미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케타민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 선고 → 항소심은 형 감경 전략에 집중강간미수와 마약 투약이 병합되어 사회적 비난 강도 높음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초범성과 우발성 강조 가능저희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 및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재 자료 제출, 치료기관 등록 및 상담 참여 증빙을 통해 감형을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유지하였으나,피고인의 초범성과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성폭력병합사건 #법무법인오현 #항소심감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성폭력처벌법 #강간미수 #케타민투약 #형량감경성공 #초범참작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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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 신체접촉 혐의, 벌금형 이끈 사건

2025-11-11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밀착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아닌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리 오해와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적용 법조의 부당한 변경, ② 양형의 과도성, ③ 부수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소장 범위 내 법리 적용 주장: 검사가 공소장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재했음에도, 1심이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임을 강조.•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부재: 공공장소에서의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하고, 고의성·계획성 부재를 증거와 함께 제시.• 부수처분 완화 논리: 직업이 사무직으로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며, 취업제한 3년은 과도하다는 점을 진술 및 관련 자료로 소명.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평가하였습니다.그 결과 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 신상정보 등록 명령 유지, 공개·고지명령 면제로 감형되었습니다.이는 법리 바로잡기와 비례의 원칙을 동시에 관철시킨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항소심감형 #법리오해정정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무법인오현 #벌금형감형 #취업제한단축 #공개고지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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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불법촬영│계단에서의 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이끈 사건

2025-11-11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촬영 횟수가 3회에 불과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특정 불명확: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음.• 촬영물의 유포 없음: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직후 삭제된 영상 외 추가 저장·전송 기록 없음.• 합의 실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조정 불가능.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진지한 반성·재범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춰①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②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확보, ③ 사회봉사활동 실적 제출 등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높으나,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영상 유포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벌금형 #공개고지면제 #법무법인오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선처 #초범선처사례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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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불법촬영│계단에서의 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데이트폭력 및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원심유지 성공한 사건

2025-11-10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의 다툼 중 신체 접촉 및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되,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일시적 충동성,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그러나 검찰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피고인은 형량 가중과 부수처분 부활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연인 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범행의 지속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일회성 강조: 폭력 및 접촉이 단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통화내역·진술 타임라인으로 입증.• 취업제한 불필요성 소명: 피고인의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와 무관하며, 향후 동일 범죄로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의료·심리기록으로 제출.•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부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합의서와 이체내역으로 입증.• 사회적 제재 이미 진행: 피고인이 사건으로 퇴직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상담치료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며, 취업제한 명령 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면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량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데이트폭력 #강제추행항소심 #취업제한면제 #항소기각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유지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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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데이트폭력 및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원심유지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직장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받은 사건

2025-11-10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여직원의 어깨를 끌어안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즉시 직장 상사에게 신고했고, 회사 내 징계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 장소가 회사 회식 자리여서 다수 목격자 존재피해자가 즉시 문제제기를 했고 진술이 비교적 일관다만,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한 정황 존재피해자와의 합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경미성 강조: 신체 접촉이 강제적·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소명사회적 불이익 방지 요청: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과도한 불이익 지적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이는 직장 및 가정생활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회식추행 #강제추행벌금형 #신상정보공개면제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선처 #처벌불원합의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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