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87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간미수│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2025-08-29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동행하였고, 이후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당시 크게 저항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며 “합의 없는 성관계 시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높았으나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없었음CCTV와 카톡 대화는 동행 및 호감 교류는 입증되나 ‘합의 여부’는 모호의뢰인은 강압적 성관계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진술 합의 불발에도 반성 강조: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과 치료계획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임우발성·미수성 강조: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을 반복적으로 소명사회적 유대 및 재범위험 낮음 강조: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제출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만 부과했습니다.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개팅강간미수 #강간미수방어 #집행유예성공 #취업제한면제 #성범죄항소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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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미수│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의 연령 인식 불분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2025-08-29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러운 교류 끝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고의 유무였습니다.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양측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전부 확보: 수개월 간의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를 성인에 가깝게 오인할 만한 표현이 다수 확인됨.피해자의 외모, 말투, 생활환경 등이 통상적인 성인 또는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었음을 진술 및 참고자료를 통해 소명.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인식할 만한 정황도 없었음을 강조.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았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고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불송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불송치 #미성년자인식불분명 #고의부존재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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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의 연령 인식 불분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클럽 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끈 사건

2025-08-28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우발적이었음을 강조.피해자와의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공탁금 예치를 통해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가정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직업적 파급 효과가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인정하면서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클럽강제추행 #벌금형감형 #신상공개면제 #성범죄항소전략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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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클럽 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감형

아청법위반│청소년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경 성공한 사건

2025-08-28

의뢰인은 만 15세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1심은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연령 인식 쟁점: 피해자의 외모와 SNS 활동 특성상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자백보강 필요성: 일부 범죄사실은 의뢰인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위반을 주장했습니다.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교정기관 내 모범 수용태도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소년성매매사건 #항소심감형 #일부무죄인정 #징역감형성공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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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청법위반│청소년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경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법정형최소화

성폭력,협박,마약│병합된 사안, 법정형 최소화 성공한 사건

2025-08-27

의뢰인은 동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혐의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공범 여부 및 폭행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병합되어 중형 구형 가능성이 높음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기록으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됨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소명이 관건이 됨저희는 마약 투약 횟수 및 범행 규모 축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확보,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를 통해 감형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법정형 최저 수준의 실형을 인정했습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제외하고,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 등록만을 부과해 부수처분을 최소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사건 #특수협박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투약 #병합사건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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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최소화 성폭력,협박,마약│병합된 사안, 법정형 최소화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피하고 벌금형 및 등록만 선고 받은 사건

2025-08-27

의뢰인은 회사 내 여성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 실형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나,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평판 및 가족의 생계 유지 문제 등으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이 ‘미수’ 단계에서 그친 점, 실제 영상 촬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회사로부터 처벌불원 의견서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심리상담 이수, 가족과의 동반 심리치료, 직장 복귀 계획서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사람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기만 설치했다’는 점에서 법적 해석 상 감형 여지 존재함을 주장 법원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은 실형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 대응 태도, 반성 정도 등여러 요소를 입체적으로 설계하면 벌금형 유지,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 면제 등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장실촬영미수 #성범죄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면제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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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피하고 벌금형 및 등록만 선고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