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0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준강간│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받은 사건

2025-09-18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적인 만남 후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강한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국과수 감정 결과 DNA가 일치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일관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언론이나 업계에 알려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 타격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기 요소를 동반한 고난도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며, 법률상 감경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강제성’ 요소가 충족된다고 검찰이 보았다는 점피고인은 기존에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초범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지 정도 및 정황의 우발성을 세밀히 입증하며 고의성을 최소화피해자와 조기 합의에 이르도록 전폭적 조력 제공,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국과수 감정결과 및 진술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선처 조치를 받아낸 점에서 본 사건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부과되었고,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대상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양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사건 경위와 동기, 우발적 상황,취업제한 및 신상공개가 사회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사건 #집행유예성공 #성범죄변호사 #신상정보공개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준강간│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 억울함 소명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2025-09-18

의뢰인은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던 중, 부부가 함께 관전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실제로 부부와 만나 프라이빗한 바로 자리를 옮겨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 어떠한 성적 행위나 관전 행위도 없었습니다.문제는 자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부부 중 남편이 의뢰인이 아내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였고, 단지 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옮기다 순간적으로 스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의 추행의 고의가 존재할 것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행위일 것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 고의 부재 강조 좁은 공간에서 자리 이동 중 발생한 단순 신체 스침은 의도적 접촉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피해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 법리적 쟁점 부각 단순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 정황 자료 및 진술 일관성 확보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술한 점,사건 당시 상황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신체 스침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그러나 고의성 부재와 객관적 판단 기준을 치밀하게 입증하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억울한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 억울함 소명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교내성추행│공소시효 전략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방어 성공사건

2025-09-17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으로,수년 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학과 회식 자리 중 여러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한 학생의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은 해당 사건이 수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의뢰인이 당시 학교 측의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학교 내부 조사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년 전 사건 + 교육자 신분 + 자백 취지 진술 존재 →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 위기 고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건 발생일이 수년 전으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이 존재해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의뢰인은 교육에 종사 중인 인물로, 형사 입건 또는 기소만으로도 직업상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학교 내 징계과정 진술과 형사적 사실 인정은 별개라는 점 강조 본 법무법인은 “학교 징계는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일 뿐”이며,“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고의, 고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징계 기록의 효력 부정.동시에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을 근거로 처벌 불가능함을 강조.공소시효 정지 관련 쟁점까지 선제 소명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기록, 시효 정지 사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해당 기간 중 출국 기간, 국내 거주 기간, 행방불명 기간 등을 입국기록과 함께 제출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아님을 적극 소명.추후 문제될 가능성 있는 쟁점까지 법리적으로 선제 차단하는 전략 구사. 담당 수사기관(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 불가능함공소시효 정지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음‘각하 결정’(불송치) 처분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내성추행혐의 #공소시효완성 #불송치결정 #각하처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교내성추행│공소시효 전략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방어 성공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2025-09-17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가 포함된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서로 간에 성적인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고소인은 이를 계기로 과거 성적인 대화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음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전송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현행법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 ②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었을 것본 사건의 경우, 위 요건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라는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1] ‘상호적 대화’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성적인 문자 메시지 외에도,그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호응, 유사한 메시지의 회신 등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단순히 발췌된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음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상대방 역시 성적인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흔적이 있었고,고소 직전까지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을 자료화하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감정적 동기성 지적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려 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또한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수사기관이 고소의 진정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 및 최근 하급심 판단 반영 최근 다수의 지방경찰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관련 내사·불송치 사례를 수집하여“성적 대화가 상호적이었고, 명백한 거부 반응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일관된 수사 실무”를 제시하였습니다.예컨대, 2023년 서울동부지검 사례에서는“상대방이 오히려 음란 표현에 동조하거나 동일한 수위로 회신한 점이 확인된다면, 수치심 유발 목적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자 내용이 ‘성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고,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의사나 수치심 표출이 없었으며,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될 때,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수사기관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례로,▶ 단지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 성적 대화의 맥락과 상호성, 관계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했을 경우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형사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적대화상호성 #성범죄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보호처분

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2025-09-16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여학생의 치마를 촬영하려다 다른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초기 부인 → 포렌식으로 불법촬영물 발견: 의뢰인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해당 촬영 장면과 유사한 촬영물들이 발견되며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가능성 → 성착취물 혐의 전환 위험 존재: 피해자가 의뢰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었기에, 자칫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대응 전략 마련: 추가 촬영물 중 일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이미지임을 소명하고,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강조하여 별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 훈육 약속 및 자백 유도: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재범 방지 및 훈육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였고,소년부 역시 의뢰인의 초범임, 진지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의지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과 휴대전화 몰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이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적·교정적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고등학생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형사처벌면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바로가기
보호처분 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5-09-16

의뢰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유인·약취한 후,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차량에 가두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갈로 인한 이익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복합범죄 → 사회적 비난 크고 실형 가능성 높음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외포 및 궁박 상태에서 자유의사 없이 협박·감금·금품 갈취 피해를 입음.판례상 미성년자 약취·감금은 ‘보호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소재 분명 → 주도행위 인정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귀속, 차량 통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공동공갈로 얻은 금전도 본인 명의로 수령되어 경제적 이익 귀속 역시 분명히 인정됨.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형 유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비교적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 취득했다는 점,범행 당시 심리적·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실형 요구를 방어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킴.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유지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신상정보공개 명령 없음 / 실형 면제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하였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약취 #공갈감금 #중대범죄집행유예 #실형면제 #항소심방어 #집행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