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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30 1,104
폭행ㆍ재물손괴│feat.운전자 폭행 후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던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은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합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님에게는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며칠 간 합의에 대하여 설득한 결과양 당사자의 합의(합의금 300만원)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합의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합의 도출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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